'촉법소년' 한자로는 접촉(接觸)의 촉, 법률(法律)의 법, 즉 법에 근접했다는 뜻으로 아직 법적 적용을 받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다. 간단히 형사법상의 미성년자, 형사법을 적용하지 않는 어린 나이대의 청소년을 이른다. 한국 기준으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인지 역시 빠르게 성숙하면서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이 적절한가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분명한 사전 인지와 의도를 가진 형사 범죄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해 법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기존 형사법상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엄한 단죄'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형사재판 업무 화상회의에서 “미성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미성년 범죄 대응을
지난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박3일 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과 미국이 갈등속에서도 고위급 대화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미중 양쪽의 입장차가 분명했다. 미중 둘 사이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글로벌 사회의 룰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서구만 유리한 글로벌 의사결정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서구가 정한 그 룰대로 경쟁을 벌여 이제 막 우위를 점하려는 단계인데, 미국과 서구가 또 다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꾸려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초청에 응하여’라는 말은 평소와는 분명 다른 부분이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해 방중했을 당시 외교부는 “미중 양국의 협의를 거쳐 방중한다”고 밝혔다. 4월 초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방중했을 때에도 같은 문구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블링컨 장관은 ‘초청에 응해’ 방중한다고
G7 회의는 언제부터인가, 항상 '+'가 붙어 진행됐다. 그 '+'에 한국은 최근 항상 포함됐다. 그만큼 글로벌 사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덕이다. 하지만 의외로 이번 6월에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아마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목전에 앞두고 취소한 후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이 반대한다면 한국이 초청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당장 고소하다는 반응이다. 그렇게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외교를 펼치니, 자연히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오는 6월 13~1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현재 매체와 네티즌들이 다양한 분석과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것은 최근 수년 간 미국 등 서방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외교 전략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말해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서려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
최근 중국에서 대학원생들이 연명으로 지도교수를 고발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지도 교수의 각종 비리와 폐해를 참다 참다 학생들이 함께 연명해 지도 교수를 고발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스승과 부모는 동일하다'는 동양 전통의 학풍 탓에 지도교수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학생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제 간에 발생하는 고소, 고발 사건에 개탄하면서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15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베이징 우편통신대(邮电大) 석사과정 대학원생 15명은 최근 한 지도교수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학교측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또 그보다 앞서 화중농업대(华中农业大) 박사과정 11명은 한 지도교수가 학술연구 위조 행위를 하였다고 당국에 고발했다. 펑파이신문은 대학원에서 이른바 ‘추악한 소문’이 연달아 터져나오는 것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권력 불균형, 이른바 갑을관계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또 궤도를 이탈해버린 사제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준수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이 총선 패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실 윤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 일본 편향성이 지나치다는 게 중국의 대체적인 평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한국의 외교 중점에서 완전히 소외된 중국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지적인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절대 공감하는 모습이다.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다시 경종을 울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매체는 칼럼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은 대내외적 요인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스캔들에 휘말리고,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경기 침체는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친미·친일 외교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전 정권이 유지해온 비교적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깨뜨리고 한중관계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정치에서
중국 푸젠성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금융망을 통해 남편의 재산 상황을 언제든 알려주기로 했다. 경제 결정권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동양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남성의 명의로 하고, 남성이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반기고 나섰다. 다만 남자쪽에서도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푸젠성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福建省妇女权益保障条例'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례 제6장 45조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호적부, 혼인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행정 관리기관, 자동차 관리기관 등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푸젠성의 입법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다. 가정내 분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한 당사자의 공동 재산 은닉, 이전, 매매, 훼손, 과소비이다. 그러나 피해자측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최근 중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담배카드' 놀이가 유행처럼 확산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배카드는 담배 포장지의 상표를 딱지처럼 오려 만든 것이다. 이 카드를 가지고 서로 따먹기를 하는 등의 게임이 중국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담배를 친숙하게 여겨 쉽게 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탓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중국 현지 매체 인민일보에 따르면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관할권내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장난감 가게 등을 대상으로 '담배카드'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하이커우시는 일부 상인들이 승인 없이 '담배카드'를 인쇄 및 판매하고 있으며, 승인 없이 담배 상표를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학교 주변 면학 환경 조성 및 미성년자 흡연 예방 갬페인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배카드'는 담배 포장지에서 상표 부분을 잘라 종이 카드 사이즈로 만든 것이다. '담배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문화가 최근 하이난, 광둥, 광시, 후난 등의 지역
최근 중국 SNS 위챗에서 ‘퇴사한 직원이 다니던 회사에 육포를 보낸 일”이 이슈가 됐다.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스토리가 숨어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전해진 이 미담을 퍼나르며 반기고 있다. 4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A 씨는 다니던 회사에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 수백 개를 보냈고 회사는 이를 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A 씨는 “재직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을 때 회사에서 성금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며 “퇴사 후 직접 육포를 만들어 ‘고향’과도 같은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회사가 직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직원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였다며 “인간미 넘치는 회사”에 찬사를 보냈다. 한 네티즌은 “자신도 퇴사한 후 8개월 뒤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연말 보너스를 수령하였고 새해 선물도 받았다”며 “직원에 대해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직장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 동양에서는 '식구'라는 표현이 있다. 같은 솥의 밥을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애를 더 낳자고 권해도 무슨 소용인가?" 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임신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러니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냐"는 한탄이다. 사실 애를 낳고 말고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임용 취소자는 당당히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냈고, 네티즌의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임신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사실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혜택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연히 가임기 여성을 더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중국 사례를 좀 더 보자. 해당 기업은 지난해 6월 채용이 확정된 엄(严) 모 씨에게 신체검사 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HCG 검사 결과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엄 씨는 회사의 요구대로 검사를 한 결과 임신이었고 이를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는 엄 씨에게 입사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했다. 엄 씨는 해당 기업을 근로자의 평등한 취업권 침해, 악의적인 해고 등의 이유로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이 해상권을 중시하고 나선 뒤 발생한 일이다. 사실 중국 역사 속에서 바다는 어부들의 일터였지, 정부가 관리하는 영토는 아니었다. 중국의 해군은 바다에서 침입해오는 외적, 해적들을 막는 것이 중요했지 해상권을 장악해 바다 건너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 바다까지 신경쓸 틈이 없었다. 바다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는 청일전쟁의 패배가 원인이 됐다. 중국 공산당은 청일전쟁의 패배 원인을 해상권에 대한 청나라의 무관심에서 찾았다. 일본 해군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바다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전략의 중점이었지만, 청나라의 북양함대는 내륙을 등지고 바다를 건너온 일본의 해군을 막는 게 전략의 중점이었다는 것이다. 북양함대는 결국 내륙의 뒤에서도 적을 맞이하면서 일본 해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고, 북양함대의 패배는 청나라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은 집권이래 해군 육성에 적극 나서 해상 전력이 갈수록 커졌는데, 문제는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주변 국가들과 충돌을 하게 된 것이다. 필리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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