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 필리핀 등의 주변국 간 무력충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병력 주둔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방교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제출돼 심의를 거쳤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격이다. 이번 초안은 대학에서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학생들의 군사 훈련 및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이 학생들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맞게 군사기술훈련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 기관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군사 훈련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또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대한 국방교육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한다.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방교육법' 제2차 초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국방교육을 군 선전 및 교육과 결합하고, 법에 따라 학생들의 군 복무 의식을 제고하며,
최근에는 '75년이후 생' 성(省)과 장관급 간부가 속속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본래 직급 선임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진행하며 간부들의 고령화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공직자 선발은 그 효율성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시스템이다. 12일 중궈신원망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제12기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장리를 티베트 자치구 인민정부 부주석으로 임명했다. 그는 1976년 3월생, 올해 43세의 공학박사다. 후베이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성(省)으로 전근하여 닝샤(寧夏)시 시쯔산시 당위원회 부서기, 2020년 1월 시당위원회 부서기 겸 시장, 2021년 12월 중웨이(中偉)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다. 이번에 그는 이후 여러 지방을 두루 근무했고, 차관급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중궈신원망의 집계에 따르면 장리 외에도 1975년에서 1977년 사이에 태어난 '75년 이후 생' 성(省) 및 장관급 공무원은 최소 11명에 달한다. 그 중 9명은 티베트, 신장, 간쑤, 안후이, 톈진, 하이난, 후난성 등 7개 성에 분포된 성(省)급 당 및 정부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 기관에 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인터넷 신분증 발급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인터넷 신분증을 활용할 경우 신분증명을 위해 각종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설 플랫폼의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아이디를 쓰며 활동하는 개인을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공안부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는 최근 ‘온라인 신원 인증을 위한 공공 서비스 관리 조치’(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여론 수렴은 당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법률 입안 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인터넷 신분증은 일단 유효한 법적 신분증을 가지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한 번 발급받으면 정부 사이트나 은행 사이트 등에 등록을 할 때 인터넷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일반 플랫폼에서도 인터넷 신분증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각종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개인 정보의 외부 제공을 최소화해 플랫폼의 해킹 등에도 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및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신원 인증
중국 공산당원 수가 지난 2023년말 무려 100만 명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 바이두에서 돌연 관련 기사가 검색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30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3주년을 맞는 2024년 이미 중국 공산당원이 9918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보도에서 "당원 99,185,000명 5,176,000명의 풀뿌리 당조직 중국공산당(CPC)의 구조는 당원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풀뿌리 당 조직의 정치적, 조직적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바이두 검색에서 관련 기사 내용이 사라졌다. 제목은 보이지만 내용 대신 '접속불가'라는 글이 나타난다. 중국 공산당이 9000명을 돌파하면서 곧 1억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감한 정보도 아닌데, 관련 내용이 통제되고 있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해당 뉴스에서 중국 공산당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9918만5000명으로 2022년 말 대비 114만4000명(1.2%)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원 증가율은 2022년 1.4%보다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1%대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경우 연말에
1년 연기됐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20기 제 3차 회의(이하 3중전회)가 드디어 열린다. 중국 당국은 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 개혁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1년간의 기다림을 채워줄 단비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시진핑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사실들이 3중전회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3중전회 개최소식을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주요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28일 당이 "주요"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치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면적인 심화와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이하 '결정문 초안')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3차 전체회의에 제출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의 전망도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를 통해서 경제 정책의 큰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서(华西)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화서지역은 쓰촨성 일대를 일컫는다. 25일 중국 관영 매체 CGTN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2~23일 충칭(重慶)시 시찰 중 가진 심포지엄에서 “화서지역이 국가 전체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화서지역이 최근 수년 간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많은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서지역 12개 성(省)급 지역이 지역 실정에 따라 현대 제조업과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서지역과 아세안(ASEAN) 국가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충칭시 신국제육해무역회랑(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에 대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공동 개발과 창장(長江) 경제벨트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비교 우위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지방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많은 서방 경제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 관리가 부실해 그림자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 채무 위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화상회의'를 22일 개최했다. 국무원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한 시스템적 위험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부채감축사업 전개 등 부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창 국무원 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책임과 시스템 개념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조 위안(약 185조 원)이며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중국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은 역대 4번째로 초장기 국채는 보통 만기 30년 이상을 뜻한다.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브릭스(BRICS)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의 신규 가입 승인을 마쳐 몸집을 키웠다. 2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갤럽 인터내셔널은 세계 44개국 성인 4만4931명에게 브릭스 확대에 관해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19%, '부정적'이란 반응은 1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참여자 셋 중 두 명은 브릭스 확대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32%) 의견을 유보해(어느 쪽도 아니다 24%, 모름/응답거절 8%) 전반적 주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 이슬람 국가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서방 국가는 대체로 부정적 브릭스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러시아(38%), 이란(37%), 인도·나이지리아(36%) 순이며, 사우디아라비아(33%), 아르헨티나·말레이시아(32%), 아프가니스탄·인도네시아(31%) 등에서도 긍정론이 30%를 넘었다. 이들 나라 중 러시아와 인도는 기존 브릭스 회원국,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신규 가입국이며 아르헨티나는 발효 전 가입 철회한 곳이다. 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1일 폐막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폐막식에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 결의안,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보고서 등이 표결로 통과됐다. 또 권력 2인자인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조직법 개정안도 표결로 채택됐다. 자오 상임위원장은 양회 폐막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해"라며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나로 뭉쳐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폐막식 중앙 연단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왕후닝 정협 주석, 차이치(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국무원 상무부총리), 리시(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당정 지도부가 모두 자리했다. 로이터통
중국 양회(两会)의 ‘30년 관례’가 깨졌다. 8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에서 총리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향후에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전국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NPC)를 말한다. 총리 기자회견은 양회의 마지막날 개최돼 첫날 진행되는 공작보고서 낭독과 함께 양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지난 30년 간의 관례였다. 중국 양회의 총리 기자회견은 지난 1991년 당시 리펑 총리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1993년부터 중국 양회의 관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는 공작보고서만 있고, 총리 기자회견은 없어지는 게 새로운 관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신임 대변인 루친젠(葉金建)은 “올 제14차 전인대 제2차 회의가 끝난 후 총리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전인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총리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심인 양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총리의 권한이 더욱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현 리창 총리는 2023년 3월 13일 총리가 된 뒤 처음 개최된 양회에서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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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3일 15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