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돈이 아니고, 소비쿠폰이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근로자 보수 지급의무 준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기 침체를 틈타 유동성에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보수, 특히 인센티브를 현금대신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우려되는 탓이다. 경제지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한 네티즌이 영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3개월 동안 월급 대신 사용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 소비쿠폰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영상에서 "힘들게 3개월 동안 일했는데, 간신히 월급을 받을 때가 되어 손에 쥔 건 소비쿠폰 한 묶음이었다"고 토로했다. 공개한 해당 소비쿠폰의 ‘사용 규칙’에는 "최종 해석권은 ××그룹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 내부 직원은 이 소비쿠폰이 연말 보너스가 아닌 급여 대체 용도로 발행된 것이며, 지정된 소비 장소가 회사와 같은 소유주의 사업체라고 밝혔다. 언론이 해당 회사와 접촉했을 때, 회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에게 급여 대신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금액은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까지 다양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지역 노동 및 사회보
중국에서 라이브방송과 라이브쇼핑채널이 일반화하면서 이번엔 ‘라이브 골동품 판매 사기’ 경보령이 울렸다. 골동품 전문가인양 1인 미디어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를 모으고,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골동품을 파는데, 실은 가짜 골동품이었던 것이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중국 당국이 조사까지 나선 상황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노인들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 골동품, 옥석, 수집품 등을 맹목적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현실에서 검소하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큰돈을 지출하며, 자녀들이 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노인들이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사리분별이 빠르지 못한 노인들을 겨냥한 전형적인 사기인 셈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는 금적전 피해 못지않게 심리적 사회 피해를 야기하고 있었다. 피해 노인들이 심리적 충격에 빠지면서 자녀들은 환불과 권리 보호의 어려움보다, 노인들의 심리 상태를 더 걱정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구매한 가짜 골동품, 옥석, 우표, 수집 화폐 등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가에 회수되거나 가치가 수천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굳게
중국 의료보험 대상 약품 수가 총 435종에 달했다는 현황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중국의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중국 네티즌들은 “약값 지원도 지원이지만, 약효도 확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제10차 국가 주관 의약품 집단 구매 입찰 결과, 지난 6년간 지속된 이 집단 구매 활동 대상 약품 종류가 총 435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약품을 집단 구매함으로써 약값을 할인할 수 있어 그 혜택을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일단 국가 의약품 집단 구매는 품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의약품 집단 구매는 의약품 분야의 회색 이익 사슬을 단절시키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며,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환자들이 “약을 살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6년간의 제도 활용 결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했다. 다만 중국 매체들은 의약품 집단 구매 개혁이 심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몇 가지 우려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집단 구매로 가
중국에서 유명 여배우가 실내 흡연하려던 남자를 막으려다 오히려 봉변을 당한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의 한 지역 매체는 최근 여배우 쉬자오(徐娇)가 후난 장사(长沙) 내 한 식당에서 흡연 중인 남성을 설득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여기 금연 표지가 없다’라며 흡연을 계속했다. 쉬자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찍으려 했으나, 그 남성이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담배꽁초를 그녀의 밥그릇에 던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타고 급속히 번졌다.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쉬자오의 편을 들어 남성을 욕했다. 사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중국 매체들 역시 “실내에서 흡연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며 쉬자오 편을 들었다. 물론 남성의 편을 드는 이들도 있기는 했다. “금연 표시가 없으면 피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중국 관련 규정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공공장소 운영자는 눈에 띄는 금연 경고문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중국 보건부가 개정한 <공공장소 위생관리 조례 시행
몰래 카메라에 대한 공포를 과장한 뒤, 탐지기를 팔아 오던 이들이 중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상행위는 ‘사기’에 가까운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역 공안 기관들의 집중 통합 단속 작전을 펼쳐 “'몰래 카메라'를 통해 몰래 촬영 현상이 만연하다는 허위 주장을 조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팔로워를 늘리고 가짜 '몰래 카메라 탐지 기기'를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불법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총 35명의 범죄 용의자에게 형사 처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피의자인 장모(인터넷 플랫폼 계정: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올해 발생한 '허베이 스자좡 민박 몰래 카메라 사건', '허난 산부인과 병원 방 안에 숨겨진 몰래 카메라 사건' 등 여러 몰래 카메라 노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들에서 장모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와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장모 등은 몰래 카메라 관련 정보를 가진 불법 세력과 결탁해 특정 호텔과 여관을 찾아
중국의 약국 수가 66만개 돌파를 했다. 무엇보다 전국에 1만 점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형 약국 체인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약국 체인의 성장 속에 중국 소매 약품 시장은 급속히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시장 성장은 더딘데 시장의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할 플레이어들은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소매약품 체인망의 갑작스런 붕괴는 당장 소비자들의 의료 복지에 큰 타격이 된다. 중국 매체들은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중국 약국 체인들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인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매체인 펑파이는 ‘66만개의 소매약품점 어떻게 하나’는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다. 매체는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국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 의약품 소매 업계는 여러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소매 약국이 전문성, 규정 준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체인 약국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현재 중국 의약품 소매 시장은 이미
중국에서 유명세를 탔던 야생늑대가 최근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광지에서 야생 동물에 대한 ‘음식물 길들이’ 행위가 온라인 상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소셜 플랫폼에 게시글을 올려, 칭하이성 커커시리에서 동영상에서 ‘초대’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인터넷 스타 늑대 한 마리가 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산장위안 국가공원 관리국은 공고를 통해 조사 결과 늑대가 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사망한 늑대가 네티즌들이 주목한 ‘초대’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차에 치여 죽은 늑대가 ‘초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한 마리 야생 늑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극이라는 것이다. 원인은 관계자가 지적한 대로, "관광객들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동물들은 자율적으로 먹이를 찾는 능력을 잃게 되고 차량에 대한 경계심도 낮아지게 된다"는 데 있다. 실제 중국에서 최근 들어 도로에서 관광객들의 음식을 기다리다 교통사고로 죽는 야생동물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늑대 초대 역시 이 인간의 얄팍한 인정의 희
‘고객 사은상품이라더니 …’ 중국에서 통신사들이 오래된 고객을 상대로 요금을 더 받는 ‘얄팍한 상술’을 펼쳐 매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르바오는 최근 이 같은 통신사들의 영업행태를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통신사들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고객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추천 받은 할인 요금제를 개통한 후에는 요금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베이징르바오는 전했다. 무엇보다 요금제 해지를 시도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가 해지를 방해했다. 심지어 계약 기간 중 통신사가 약속을 어기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말 그대로 고객이 봉인 셈이다. 베이징르바오는 특히 요금 산정 방식도 매우 복잡해 소비자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쉽게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통신사의 하위 판매 단위 기관이나 마케팅 직원들이 사용자를 꼬셔 통신 비용을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고발했다.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예컨대 장 모씨는 통신사 고객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우수 고객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매월 198위안(약 39,000원)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매월 58위안(약
중국 광둥성 둥관시 한 초등학교가 교복 품질을 높고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리점에서 환불 조치에 나섰지만, 초등학교가 교복을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둥관시의 학부모 량 씨는 둥관시 장무터우진 실험초등학교가 지정한 교복 대리 판매점에서 구매한 교복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 정도 입었는데, 목 부분과 소매가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손으로 살짝 잡아당기기만 해도 쉽게 찢어질 정도로 품질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량 씨는 교복을 6개월간 착용한 후 소매와 목 부분이 다양한 정도로 찢어졌다고 밝혔다. 량 씨에 따르면, 그의 아이는 둥관시 장무터우진 실험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한 문구점에서만 판매되며, 우리는 몇 년째 그 가게에서 교복을 구매해왔다. 학교에 다니려면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량 씨는 지난 4월 28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를 위해 대리 판매점에서 여름용 반소매 교복 두 벌을 구매했으며, 한 벌당 가격은 65위안(약 12,000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량 씨는 교복 대리
판매 규정을 어기고 오이무침 17인분을 판 식당이 적발됐다. 식당에 내려진 벌금은 5만 위안, 한화로 약 993만원 가량에 달했다. 17인분 오이무침을 팔아 번 돈은 34위안, 한화로 6700원이다. 이런 행정처분은 공평한 것일까? 한국이라면 어떨까? 식당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인데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처럼 생각할 듯 싶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당한 법적용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 부조리로 꼽혔다. 사례는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좀 오래됐던 일이다. 하지만, 다시 중국에서 이 사례가 사회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사례를 ‘작은 잘못에 과다한 처분’의 잘못된 법적용의 대표 사례로 선정한 때문이다. 중국에서 합리적 행정규제, 법처분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법치화된 사업환경을 조성하려면 규제 대상인 사업자들의 ‘체감’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 집행의 공정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규제 대상들이 ‘공정’하구나 하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현장 집행 부서는 국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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