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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100개 과학기술 기업 감독 강화

기업 운영 도움준다지만 서방과의 새로운 갈등 요인 우려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을 비롯한 100개 과학시술업체에 정부사무대표를 파견키로 했다. 사업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기업체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할 것으로 보여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비슷한 행태로 미국 등 서구 사회의 의심을 샀다. 예컨대 대학에 교직원을 파견하면서 정부 관료를 참여시키거나 학술 단체 행사를 하면서 정부 관료를 참여시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등 서구사회는 중국이 공식적인 기업활동이나 학술행사를 빙자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물론 중국 역시 할 말은 있다. 공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신분이 공무원일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행태는 서구 사회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중국 정부의 많은 관리가 과학기술과 제조 분야의 회사에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예로 저장성 길리홀딩스(Geely Holding Group)에 파견되어 있는 정부사무대표는 각종 정부사무의 조정 해결과 정보소통 교류 등을 도울 것이다. 저장길리홀딩스는 볼보(Volvo)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저장성 길리 그룹의 한 대변인은 정부 관리가 이 회사에 파견될 것임을 확인했으나 더 이상 논평하지 않았다.

 

정부사무대표의 입주가 이들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장성의 한 중국 관영매체가 22일 내놓은 논평은 정부가 이들 기업의 운영에 강한 관여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논평에서, 이 정책은 기업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시범사업의 일부로 정부 대표가 1년간 이들 회사에 파견될 예정이다.

알리바바의 한 대변인은 23일 "회사는 정부가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사무대표는 사영 부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기업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는 중국 기업이 사실상 국유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중국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관점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통신장비 사업자인 화웨이(華为)와 중싱(中兴)통신 외에 알리바바, 검색엔진 거인인 바이두, 텐센트홀딩스를 인터넷 보안경고 범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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