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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중국 우편 요금 올려라”...중국 인터넷 판매 그동안 우편 요금 혜택까지 받아

싼 우편요금으로 전자상거래 폭증하면서 선진국 산업 피해 극심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싼 우편요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편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상거래가 커지면서 미국 등 기업들이 불만이 터진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로 국제 우편요금 우대를 받았다.  이 제도가  중국의 인터넷 우편 판매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우편으로 물건을 발송하면 중국보다 3배가량 높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그래도 싼값으로 인기를 끈 중국 물건의 가격을 더욱 싸게 유지하도록 도와준 것이다.

 

 

24일 프랑크프르트알게마이네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 전자상거래와 원격판매무역협회(BEVH)의 게로 파스하임(Gero Furchheim)회장이 "독일 신진사가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입었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포스하임은 전자제품 중하나만 해도 매년 10억유로 이상의 상품이 중국에서 독일의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이는 독일의 약 120억유로의 전자와 통신 제품 연간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전자와 통신 제품에 관련된 7000만개의 소포가 중국에서 독일로 우편으로 발송됐다.

 

문제는 중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은 그 요금이 독일에서 발송하는 것에 비해 저렴하다는 데 있다. 즉 같은 물건 값이면 운송비에서 독일 발송은 중국 발송에 비해 비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저가 요금은 만국우편연합의 1874년 국제우편 약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상품 인터넷 구매 붐은 서구 국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포스하임은 유럽에서는 상가들이 두 배 내지 세 배의 배송료를 지불한다고 말한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다음주 우편요금률에 관해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만국우편연합(UPU)은 24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중국발 소포 우편요금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192개 회원국이 중국발 소포의 우편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으면, 만국우편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고조와 단독행동에 반대하더라도, 미국의 비판은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우편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독일 전자상거래와 원격판매무역협회는 중국 납품업체와의 경쟁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제품이 안전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독일 기업들은 제품 안전 테스트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반면, 많은 외국 납품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대량의 불합격 상품들이 독일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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