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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첨단기술 분야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이 국가 안보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중국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계획을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재무장관에게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합작투자사 등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지원 능력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사전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G7 국가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 통제 방침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시장경제법과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고, 세계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거나 세계경제 회복에 장애물을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피치북(PitchBook)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미국 벤처 캐피탈 투자 총액은 2021년 329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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