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이든 행정부, 첨단기술 분야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이 국가 안보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중국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계획을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재무장관에게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합작투자사 등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지원 능력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사전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G7 국가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 통제 방침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시장경제법과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고, 세계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거나 세계경제 회복에 장애물을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피치북(PitchBook)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미국 벤처 캐피탈 투자 총액은 2021년 329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급감했다.

 


사회

더보기
중국 '전문 학사' 제도 상용화되나
중국에서 ‘전문학사’ 양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정저우철도직업기술대학이 2025년 단독 시험 모집 요강에서 여러 전공에서 학사 졸업생을 모집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전문 직업교육을 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학사→전문학사(본승전)’ 현상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사실, 직업대학이 학사 출신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광둥 영남직업기술대학은 최근 2년간 기술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려는 학사 및 석사 졸업생을 모집했고, 누적 인원이 150명을 넘었다. 산둥 칭다오 기술사양성학원은 2009년부터 ‘대학생 기능사반’을 개설해 지금까지 10여 기를 운영했으며, 이들 중에는 산둥대, 베이징과학기술대 등 ‘985’, ‘211’ 대학 출신 학사 졸업생도 있었다. 단지 고등직업학교가 단독 모집에서 학사생을 모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학사생들이 다시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재진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직업학사 교육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일부 고득점 수험생들이 명문대를 포기하고 직업학사대학을 택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직업교육에 대한 편견을 지속적으로 뒤집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현상

문화

더보기
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