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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무원 기구 개편, 국가데이터국 및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중국이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한다.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다.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으면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데이터 관리를 국가가 도맡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의 개편을 담은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이 7일 공개됐다.

리커창 총리 명의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된 건의안에는 국가데이터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의 신설안이 포함됐다.

국무원은 데이터국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에 대한 조율 및 추진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와 개발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대해서는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해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데이터국 신설과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을 조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은 13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 회기 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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