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들 전세보증 못 받는다”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나, 제도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하락해야 더 연장할 수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

• 배민정
• 2019-11-0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