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소득세 환급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현재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영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앞에서 각국이 자신들만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선택이 무엇일지, 그 선택들의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30일 발표한 '주택 교체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판 뒤 1년 내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매입 금액이 기존 주택 매각 금액 이상이면 처분한 주택에 부과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고, 그 미만이면 기존 주택 매각액과 신규 주택 구매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환급한다. 다만 주택을 팔고 되사는 도시는 동일 지역이어야 하고, 매매자도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번 조처에 따라 중소 도시는 3만∼5만 위안(약 600만∼1000만 원), 베이징 등 대도시는 수십만위원(수천만 원)의 주택 교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다
중국 공산당이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국 단위별 대표대회와 대표회의를 거쳐 20차 당대회 대표 2296명을 선출했다. 대표 수는 5년 전에 열린 19차 당대회(2287명) 때보다 9명 많은 규모다. 공산당은 이번에 선출된 대표들은 당 중앙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높은 정치적 소양·양호한 품행·강한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우수한 당원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당 간부뿐만 아니라 생산과 실무에 종사하는 기층 당원, 여성 당원, 소수민족 당원 등이 골고루 선출됐으며, 경제·과학·국방·정법·교육·선전·문화·위생·체육 등 각 분야 대표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표들은 20차 당대회 기간에 9671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을 대표해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보고 심의,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32개월만의 해외 정상 외교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인도를 제외한 SCO의 모든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과 양자 회담을 했다. 또 옵서버로 참석한 몽골,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터키), 이란 정상과도 회담을 가졌다. 총 11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특히 15일 가진 중러 정상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대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 간 교역을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시 주석이 2020년 1월 이후의 긴 국내 칩거에 마침표를 찍고 중앙아시아 2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다자회의 참석에 나선 목적은 16일 SCO 정상회의 발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시 주석은 외부 세력의 '색깔혁명' 책동 차단, 진영 대치 반대, SCO 회원국 간의 발전 및
중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결제 대금을 달러에서 루블·위안화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이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달러에서 루블·위안화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따르면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CEO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스프롬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제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유로화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은 2200㎞ 길이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스프롬과 CNPC는 지난 2014년 연 380억㎥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4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달러 패권'에
러시아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중국 위안화 사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 통신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국제 결제수단으로 중국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순위 3위에 올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WIFT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전인 지난 2월에는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월간 순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날 발표된 순위에선 홍콩, 영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은 지난달 위안화가 지불 통화로 사용된 4%의 국제 결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기 전인 지난 2월의 0%, 지난달의 1.4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SWIFT와 유사한 자체 국제결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직 서방 제재를 받지 않은 일부 자국 은행들에 특별계좌를 개설하면서,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주요 상품을 중국과 인도, 터
'22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신문판공실이 대만 백서를 발간했다. 무려 22년 만의 일이다.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풀이된다. 10일 공개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는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적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홍콩국가보안법을 통해 반중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친중 인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한 홍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3일부터 대만에서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제품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일부 해산물이 수입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30여개 대만 기업이 생산하는 과자와 음료 등 일부 가공식품 수입도 막았다. 아울러 중국은 건설 자재, 반도체 웨이퍼 원료 등으로 쓰이는 모래의 대만 수출도 막았다. 중국은 유해 물질 검출, 행정 등록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 공교롭게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전 발표된 일련의 수출입 금지 조치가 과거 한국의 '사드 보복' 때처럼 '대만 징벌'의 일환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경제 제재의 주된 표적이 일부 농식품에 그쳐 아직은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입 제재 대상이 대만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농산물, 그것도 일부 품목에 집중된 양상이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한 대만은 중국의 전체 산업 공급망에서 대체가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이 자해와 같은 행동이 될 대만 제재 전면 확대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 상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중문과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에서 외교 전문지를 표방하는 언론이다. 글로벌 외교 무대에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다. 언론계에서는 환구시보가 중국 당국의 글로벌 여론 낚시대 역을 한다고 본다. 글로벌 사회에 강한 중국 입장을 던져 반응을 보며 실제 대응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한국의 사드와 관련해서도 환구시보가 꾸준히 기사와 사설로 반대를 하다가 인민일보에서 환구시보를 인용하는 보도를 하고, 이어 인민일보 자체 사설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당 중앙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인민일보는 당 중앙의 기관지다. 여기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환구시보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중국에 가장 유리한 입장을 던지는 것이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이 '글로벌타임스'다. 환구시보는 29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NATO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한일 두 나라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한 담장 아래
중국 고위 관료가 홍콩 등에 대한 '일국양제'에 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홍콩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어, 일국양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르면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와 함께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이다. 이 같은 제도 유지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중국 당국자가 재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국양제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고위 관리가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해 2047년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 지난 27일 홍콩 법무부 주최 포럼에서 "홍콩의 일국양제 통치 원칙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성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선언하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토의 확대를 가장 우려했던 러시아는 "군사 배치가 아니면 안보 위협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나토 확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과 미중 무역분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선언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동맹의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했던 두 나라의 나토 가입으로 균형이 깨져 유럽 안보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지난 14일 니코스 덴디아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나토를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며 "아·태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는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등 나토를 매개로 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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