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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학자의 논문이 7년 전 영문 논문을 번역하여 표절했다는 지적 받아 논란

 

중국 학계가 표절논란으로 뜨겁다.

최근 한 누리꾼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 인용색인(CSSCI) 소스 저널인 《개방시대》가 2024년에 게재한 한 논문이 2018년 발표된 영문 논문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Third World Perspective》(이하 "《Customary》")를 대규모로 번역하여 표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관습국제법의 재구성에 관한 논의——남북 국가 이익 균형의 시각을 중심으로》(이하 "《논》")이다.

실제 중국 매체들의 확인결과, 학술지 편집부 관계자는 이미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3월) 28일부터 처리 중이며, 몇몇 전문가에게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결과는 완전히 회신되지 않았다고 하며, 논문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은 《개방시대》 2024년 제1호에 게재되었으며, 저자는 화남사범대학 동남아연구센터 소속의 종모모와 화남사범대학 동남아중문교사교육학원 및 동남아연구센터 소속의 오모이다.

《개방시대》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이 잡지는 광저우시 사회과학원이 주관 및 주최하고, 《개방시대》 잡지사가 편집·출판하는 간행물이다. 1982년 창간 당시에는 《광저우연구》라는 이름이었으며, 1989년부터 현재의 《개방시대》로 제호를 변경했다. 현재는 격월간지로 국내외에 공개 발행되고 있으며, "중국 사회과학 인용색인(CSSCI) 소스 저널", "중국 인문사회과학 AMI 종합평가 권위 저널", "중국어 핵심 저널"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Customary》 논문은 2018년에 국제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중 하나인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미국국제법잡지》)에 게재되었으며, 저자는 국제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 B.S. 침니이다. 《미국국제법잡지》는 1907년에 창간되었으며, 미국 국제법학회가 주관한다. SSCI 2022년 판에 수록된 전 세계 154개 법학 저널 중 5위를 차지했고(Q1 등급), 국제법 전문 저널 중에서는 1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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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거부에도 광고 문자 보낸 공연장 법적 재제 받아
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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