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 금융사기사건 발생 건수 '평균 20%' 넘게 감소 눈길

지난 3년간 중국 내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평균 20% 넘게 감소해 화제다.

 

중국 사법빅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사기 사법 빅데이터 전문 보고서(2016.1- 2018.1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금융사기사건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평균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금융사기 1심사건은 1만 4천 건, 2017년은 1만 1천여 건, 2018년은 8400여 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사기죄는 (불법)모금 사기죄, 대출 사기죄, 어음 사기죄, 금융 관련 증명서류 사기죄, 신용장 사기죄, 신용카드 사기죄, 유가증권 사기죄, 보험 사기죄 등 8가지의 사기죄를 포함한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금융사기사건이라 함은 상술한 8가지 사기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을 일컫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사건 유형은 신용카드 사기죄로 최근 3년간 전체 금융사기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에 달하는 수치였다. 신용카드 사기사건의 약 80%가 악의적인 과다 지출이나 한도초과로 나타나 개인의 신용과 한도액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사건은 20.41%로 신용카드 정보안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불법 모금 사기죄 위험 방어 압박이 커지고 있고, 대출사기나 금융 관련 증명서류 사기사건도 대두하고 있어 개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