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문제는 역사 이래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개인 소득세의 징수 대상 최저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회에서 제안된 개인소득세 개혁,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변화 모습을 숫자와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프는 80년대부터 2016년까지 중국 개인 소득세의 징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의 막대그래프는 해당 년도의 도시와 마을 주민들의 평균 월급을 나타내며 녹색 그래프는 해당년도의 개인 소득세의 징수 대상 최저 소득을 나타냅니다.

80년대 당시엔 주민들의 평균소득이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최저소득에 한참 못미치지만, 2016년에는 개인 소득세징수 대상 최저소득이 평균 주민 소득의 70%보다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어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개인 소득세의 징수 대상 최저 소득을 올릴 좋은 시기가 왔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양회(两会)의 대표들 역시 이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는 개인 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개인 소득세에서 임대료나 재산 양도등의 자본성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국의 현재 개인 소득세 징수 총액에서 샐러리맨들의 납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위의 그래프는 샤먼(厦门)의 개인 소득세 납부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샤먼의 2.1%의 사람이 연 12만 위안 이상의 소득을 거두는 고소득자이며, 그 중 97.34%가 샐러리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샤먼의 개인 소득세 징수 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52.72%이며 이 중 79.19%의 금액이 그들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된 금액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을 11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반영하고자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논의는 개인 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가정을 단위로 하는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이 현재 제안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개인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양육 지출 비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두 명의 자녀의 양육을 허용하면서 양육 비용의 부담이 더욱 늘었는데요, 개인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국의 발전과 사회 변화상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양회(两会)를 통해서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국 지도부의 모습 역시 볼 수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