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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천국 노동당의 나라에서도 주 4.5일 근무제 논란

 

한국에서 ‘4.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에서도 소비 진작을 위해 ‘4.5일 탄력근무제’의 시범 시행에 대한 공식 건의가 지방 정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 몐양시 상무국은 《몐양시 소비 진작을 위한 2025년 특별 행동 과제 목록》을 발표하며, 4.5일 탄력적 근무제의 시범 실시를 제안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연계한’ 2.5일 휴가 제도를 추진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전국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지방 정부의 시범 시행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번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인 시범 시행을 진행하는 셈이다. 자연히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실 중국에서 주 2.5일 휴가 제도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다. 이미 2015년, 국무원 판공청은 《관광 투자 및 소비 진작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통해 “탄력적 근무를 장려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과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여름철 근무 일정을 최적화·조정하여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연계한 휴식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바 있었다.

이후 일부 성과 도시들이 잇달아 시범사업을 전개했고, 매번 뉴스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그 속에 담긴 민생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중국 매체들은 ‘탄력적 근무제’란, 사실상 휴일 공급 총량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구조적 조정’으로, 노동과 여가 사이의 보다 고품질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4.5일 탄력근무제는 문명화된 흐름이자, 일정한 사회적 현실 기반을 지닌 조치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입장이다.

다만 탄력적 근무제는 주로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사람들의 문화관광 생활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과 특징에 대한 대응이었다.

물론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느냐’는 의문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책 문건의 표현을 보면 ‘시범 실시’이지 ‘시행’이 아니며, ‘탄력적’이고 ‘권장’이지 ‘고정’이거나 ‘강제’는 아니었다. 이로써 탄력적 근무제가 실현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측면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주 5일 근무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돼 현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탄력적 근무제가 단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제도로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조건이 되는’ 지역이 선행적으로 시범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의 관리 체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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