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동자의 천국 노동당의 나라에서도 주 4.5일 근무제 논란

 

한국에서 ‘4.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에서도 소비 진작을 위해 ‘4.5일 탄력근무제’의 시범 시행에 대한 공식 건의가 지방 정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 몐양시 상무국은 《몐양시 소비 진작을 위한 2025년 특별 행동 과제 목록》을 발표하며, 4.5일 탄력적 근무제의 시범 실시를 제안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연계한’ 2.5일 휴가 제도를 추진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전국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지방 정부의 시범 시행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번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인 시범 시행을 진행하는 셈이다. 자연히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실 중국에서 주 2.5일 휴가 제도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다. 이미 2015년, 국무원 판공청은 《관광 투자 및 소비 진작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통해 “탄력적 근무를 장려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과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여름철 근무 일정을 최적화·조정하여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연계한 휴식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바 있었다.

이후 일부 성과 도시들이 잇달아 시범사업을 전개했고, 매번 뉴스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그 속에 담긴 민생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중국 매체들은 ‘탄력적 근무제’란, 사실상 휴일 공급 총량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구조적 조정’으로, 노동과 여가 사이의 보다 고품질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4.5일 탄력근무제는 문명화된 흐름이자, 일정한 사회적 현실 기반을 지닌 조치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입장이다.

다만 탄력적 근무제는 주로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사람들의 문화관광 생활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과 특징에 대한 대응이었다.

물론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느냐’는 의문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책 문건의 표현을 보면 ‘시범 실시’이지 ‘시행’이 아니며, ‘탄력적’이고 ‘권장’이지 ‘고정’이거나 ‘강제’는 아니었다. 이로써 탄력적 근무제가 실현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측면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주 5일 근무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돼 현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탄력적 근무제가 단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제도로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조건이 되는’ 지역이 선행적으로 시범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의 관리 체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