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제3차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 '역사 결의'는 공산당이 처한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시기를 '신시대'로 명명하면서 현 체제의 역사적 대응이 옳았으며 앞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번 결의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새로운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의는 마오쩌둥(毛澤東) 집권기인 1945년 1차,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인 1981년 2차에 이은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다. 공산당 중앙위가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를 보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시 주석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국 공산당은 1차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도입했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특색사회주의로 제3 세계를 구축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기초가 됐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2차 '역사 결의'에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과오를 인정
중국 공산당 제 19기 당중앙의 ‘6중전회’가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오는 11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6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결의의 공식 명칭은 ‘당의 100년 투쟁의 성과와 역사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결정을 밝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창당 이래 총 6차례 ‘6중전회’를 통한 당의 결의를 내놨다. 6차례 모두 중국 공산당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 혹은 분리지점에서 당이 하나로 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지난 2001년 9월 26일 제15기 6중전회는 '당의 태도확립 개선과 강화를 위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내놨다. 당시는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으로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로 ‘사회주의 건설’의 가치보다 ‘발전’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하는데, 먼저 발전부터 하고 보자는 의식이 만연했고 당 행정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당 중앙은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고민해 결의를 발표했다. 쉽게 말해 6중전회의 주요 토론 내용은
10월 10일(쌍십절)은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토대가 된 신해혁명 기념일이다. 중국은 혁명기념일, 대만은 건국기념일로 부른다. 신해혁명은 지난 1911년 일어났다. 당시 청나라 마지막 황실은 신귀족내각을 조직하여 시대적 개혁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졌다. 무엇보다 이 내각은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철도 국유화를 시도했다. 신해혁명은 이 철도 국유화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시작했다. 가장 먼저 우창(武昌, 현재 후베이성 우한)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난다. 당시 우창 혁명파가 조직한 신군(新軍)의 부사관과 군사학교 학생들은 순식간에 후베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정부를 수립한다. 혁명의 불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 전국 각 성이 청나라 황실에서 독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독립한 17개 성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 신해혁명 기념일은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모두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해혁명 기념일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해혁명을 기념
미중 갈등이 외교적 제한선을 설정하는 모양새다. 미중이 만나 갈등의 상한선, 돌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일단 정상화는 미국의 억제 의도와 중국의 성장 의도가 너무 분명해 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6일(현지시간) 스위시 취리히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반년 만에 만남이다. 미중 양측은 약 6시간의 회담에서 ‘연말 전 화상 정상회담 개최 등 서로 충돌을 피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일단 '갈등의 외교적 상한선'을 긋는데는 합의를 한 셈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회담에서 미중 양측은 전면적이고 솔직하며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으며,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양국과 세계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둘 사이 이견이 너무 분명하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윈윈' 필요성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굴기에 맞서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을 목표로 한 무역정책 기본 구상을 내놨다. 일단 중국이 미 제품을 더 구매하도록 하는 압박의 기본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넘게 준비해온 대중 무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의무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를 비롯한 대중 무역 압박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에 나서는 대신 유럽, 일본, 호주 등 핵심 동맹과 협력해 중국의 변화를 밖에서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와 달라진 대목이다. 동맹과의 공동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신해 동맹을 무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독단주의를 내세웠다. 국제 사회 외교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미국 스스로가 약해지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아쉽게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개발에 매년 약 100조 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3년 이후 5년간 매년 평균 854억 달러(약 100조 원)의 개발금융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조달 자금을 의미한다. 중국의 개발금융 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미국의 370억 달러(약 44조 원)보다 두 배 이상 컸다. SCMP는 "10년 전만해도 양국 개발금융 규모가 비슷했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후 그 차이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에이드데이터’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대일로 참여국 중 40여 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를 중국 정부에 지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돈독한 라오스의 경우 대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30%에 달한다. 보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건조된 선박 기준으로 중국의 해양탐사선은 64척이다. 섬나라인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에 달한다. 중국이 해양탐사선 건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하나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전 세계 바다에서의 적극적인 탐사 활동을 통한 해양권익의 극대화다. 6일 중국의 최신 해양탐사선 스옌(實驗) 6호가 남중국해를 향해 첫 출항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광저우를 출발한 스옌 6호가 광둥성 주장(珠江) 어귀와 남중국해 북부에서 중요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건조 비용 5억 위안(약 850억원)이 투입된 스옌 6호는 배수량 3천990t, 최대 승무원 정원 60명 규모로 두 달 동안 바다에서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지진, 지구물리학 관련 연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남중국해 과학탐사 선단의 주력인 스옌 6호가 중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CMP는 "2012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중국이 '중화민족 부흥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해 당에 복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공산당은 사회주의와 시장을 병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사회주의로 기우는 모양새다. 3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 주제는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이 당의 지도(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들에 대해 압박을 가해왔다. 사회 공헌을 강조하면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씩을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하고 나섰다. 일당 독재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서방국가들이 문제를 삼자, 이에 대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에 이어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26일 베이징(北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공산당의 역사사명과 행동가치'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가치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부주임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제도와 민주주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 하는데, 이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나라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실현할지는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중국식의 민주주의가 더 맞다는 것이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를 교조주의로 몰아세우며 '마오쩌둥 사상'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 대상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 등
중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현 중국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중국 가계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인데, 토지는 국가 것이고 건물 사용권만 시민이 행사한다. 대략 70년인 아파트 사용권은 현재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 학자 2명은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인공은 리스(李實) 교수와 양이신(楊一心) 연구원이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 예를 들어 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등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리 교수 등은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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