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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발금융으로 매년 100조 원 지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개발에 매년 약 100조 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3년 이후  5년간 매년 평균 854억 달러(약 100조 원)의 개발금융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조달 자금을 의미한다.

중국의 개발금융 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미국의 370억 달러(약 44조 원)보다 두 배 이상 컸다. SCMP는 "10년 전만해도 양국 개발금융 규모가 비슷했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후 그 차이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에이드데이터’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대일로 참여국 중 40여 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를 중국 정부에 지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돈독한 라오스의 경우 대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30%에 달한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조건이 좋은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통해 금융지원을 하는 반면 중국은 준양허성 또는 비양허성 차관 형태"라며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의 부채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약 35%가 노동권 위반, 환경 위험, 부패 스캔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기반시설 투자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을 발표해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국은 참가국들의 부채와 프로젝트 이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개발금융을 이용한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자원확보, 경제영토 확장 등을 꾀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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