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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의 성비 불균형 바로잡혔다

2자녀 출산 정책 영향…가임기 여성과 출산인구는 감소세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출산 관념이 바뀌어 비뚤어진 출생아 성비가 바로잡혔다.

 

최근 허난성 통계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8년 허난 인구발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출생아 성별이 정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출생아 성별 비율이 2자녀 정책 시행하기 전의 2015년보다 7.15 퍼센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가임기 여성 수 감소와 지난 2년간의 둘째 아이 집중 출산으로 2018년 전 성 출생자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전(全) 성(省) 은 2018년 출생인구 127만명으로 2017년보다 13만명 줄었고, 출산율은 11.72명으로 2017년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출생의 변동은 주로 가임여성 구조와 출산정책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2015년부터 가임여성 수가 감소로 접어들면서 2018년 전 성 15~49세 여성 인구는 2017년보다 37만명, 20~29세 출산 왕성기 여성 인구는 2017년보다 41만명을 줄었다. 결혼 수로는 2013년 126만2400쌍을 기록한 뒤 매년 하락해 2017년 86만9700쌍으로 2016년보다 10만쌍 줄었다. 현재 가임여성 수와 구조, 출산 수준으로 따지면 허난성의 연간 출생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난성 인민정부 청사는 2014년 12월 '출생 인구의 성비(比)를 종합해 관리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에서 “허난성은 1980년대 이후 출생 성비가 꾸준히 증가해 장기적으로 높은 편이며, 인구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통합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12기 5년 인구발전계획은 2015년말 허난성 출생자 성비가 113.36까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성은 각급 정부가 고도로 중시하여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출생 인구의 성별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초보적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출생 인구 성비는 여전히 높았다.

2010년 전국 6차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허난성 출생인구의 성비는 117.77로 정상치 상한보다 10.77포인트 더 높았다. 국가는 각 지역이 12기 5년계획 기간 동안 성별비 107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 매년 10%씩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난성의 2011-2015년 출생인구 성비 통제 목표는 각각 116.69, 115.72, 114.85, 114.06, 113.36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가위생계생위의 최근 2년간 인구 성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허난성은 2012년 117.90, 2013년 116.54로 2년 연속 출생 성비 하락 목표를 완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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