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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위안의 묘책 (1) - 감세정책 그리고 공작보고서

2조 위안의 감세는 중앙집권도 강화하고, 경제부흥도 유발하는 공산당에게 일석이조의 묘책이다.

 

 중국 양회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2가지 조치가 주목된다. 하나는 중국 당국의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민을 인권으로 대체’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공작보고서다. 

 

 먼저 감세조치를 보자. 중국 당국의 감세는 중화권 매체인 보쉰이 지적하듯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조치여서 주목된다. 사실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이 현 난관을 기회로 삼는 일대 묘책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 당국이 실행키로한 감세조치다. 중국 당국은 제조업에 대해 현행 16%의 부가가치세율을 앞으로 13%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교통운수업과 건축 등의 업종에 대한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9%로 인하했다. 이와함께 기본 양로보험금의 기업부담을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세원이다. 무엇보다 이 세금은 중앙과 지방이 50대50으로 나눈다는 데 있다.  즉 이번 중국 정부의 감세조치는 중앙에 타격일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재정적자율을 연 2.8%로 엄격히 관리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세수 감소는 말 그대로 지방 정부는 그동안 하던 일을 손 놓으라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의 양로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지난해만 중앙정부가 1조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을 정도다. 

 

 중국 정부는 재정집행을 최빈층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중앙 정부의 이 같은 지도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세수 감소는 자연스럽게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이번 양회에서 공산당 간부들은 “가난한 정부와 부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선전하고 있다. 사실 이번 조치는 분명히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일반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테니 너희가 성공하라”는 조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에게는 “중앙도 나서지 않는데, 지방이 쓸데없이 지역경기 부양한다고 쓸데없는지 말라”는 것이다. 돈줄을 꽉틀어 쥔 것이다.  결국 공산당 당 중앙은 이 한가지 조치로 두 가지 효과를 노리게 됐다. 하나가 경기부양이고, 다른 하나가 자연스러운 중앙집권 강화다. 만약 경기부양이 실패한다고 해도 중앙은 권력강화라는 다른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보쉰이 이야기하듯 중국 공산당이 “용기를 내 묘책을 짜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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