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세계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인가?

바야흐로 갈등의 시대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누가 봐도 그보다는 양국 정치문제다. 앞서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일제 침략기 중 민간 피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명했다. 한국의 재판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 조치를 심의하는 중이다. 한일 관계가 벌어진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힘의 구도에 큰 변형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동북아시아는 문제아 북한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이 있었고,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는 한미일의 동맹이 있었다. 또 여기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 라인이 강화되면서 소위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했다. 물론 이 같은 구도가 깨진 것은 한국의 외교적 오판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초기 지나치게 친중 일색이던 외교노선이 사드 설치를 정점으로 급속히 친미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심화했던 과거사 문제를 갑자기 지나치게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에서 심의 중이던 일본 기업의 일제 침략기 민간인 피해 배상소송도 –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 정치

• 박청로
• 2019-07-16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