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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국가 코로나방역의 차이, 동서 국가공무원의 정치철학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국과 유럽미국의 정치철학의 차이가, 방역시스템의 승패를 좌우했다.

 

 

궁금하다.

 

같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왜, 중국과 한국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통제가 됐는데, 유럽과 미국등 서방국가에서는 그렇게 확산될 때까지 방관되었는지?

 

혹시 동양과 달리 서양은,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인가? 

 

그런데, 그동안 미국유럽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졌던, WHITE HOUSE나 NIH나 FDA, 그리고 미국의 병의원,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세련된 외관과 이미지등, 그 형상만으로도 지구촌 60억명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지구를 구할 것같았던 그 상징성은 그냥 허구, FICTION 이었단 말인가?

 

외계인의 침공, 그 외계인이 함께 가져오는 그 해악적인 모든 물질에 대해서까지도, SAVE OUR EARTH ! 할 것처럼 그려졌던,  그 서방의 시스템이 왜 지구내의 역병조차통제를 못할까? 

 

영상컨텐츠이기에,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극단적인 위기를 설정하고도, 관련 주인공들이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서방의 영상컨텐츠를 너무 많이 봤기에 그런 환상같은 기대를 갖게 되었을까?

 

픽션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어필됐던, 완벽하다 못해 아름답기 까지 했던, 그  유럽과 미국의 위기 콘트롤시스템은 어디로 갔는가?

 

그 궁금증에서 출발해 자료를 찾다보니, 중국 환구시보, 글로벌타임즈에 동서양의 통치철학에 대한 역사풀이에 근거해, 재미있게 풀어놓은 논평이 있었다.

 

이 논평은,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던 서양의 통치시스템의 허구를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기에 여기서  환구시보의 중국어 논평을,  한국인의 사고에 맞게, 읽기 쉽게 번역해서 독자제현과 공유하려 한다.

 

 

제목: 중국과 서구의 전염병에 대한 책임에서 알 수 있는 정치의 차이

 

환구시보 중국어 원제목 :中西政治传统及抗疫问责差异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경험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중국정부가 전염병 통제 과정에서 간부 책임제에 굉장히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최전선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간부들이 표창을 받고 승진하였다. 

 

동시에, 적지않은 간부들이 효율적으로 역병을 통제하지 못해, 즉 성과를 내지 못해 공직을 잃거나 더 심각하게 책임을 진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서양국가의 정치인들은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서 부주의한 태도를 보이고도, 또는 예방 과 통제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포장해, 극소수의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 얘기는 지금 서방국가들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은, 서방의 무책임한 정치시스템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중국정부와 서방 정부의 공무원의 책임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과 서방의 정치적 문명적 형태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서구 문명의 초기 정치 형태는 ‘두 그리스 문명’, 즉 하나는 그리스 문학, 또 하나는 히브리어문학에서 비롯된 '도시 국가 정치' 였으며, 도시국가 정치라는 말은, 그 정치의 스케일이 작은 소국정치였다는 의미이다.

 

이런 소규모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은 매우 높은 정치적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장군 재상 총독 황제등 모든 계급은 그 선대로 부터 물려받고 그 기회를 독점했던 세습제였기 때문이다.

 

히브리종교도 누구의 아들이 누구를 낳고, 그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이런식으로 세습된 지도자들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옛부터 대국 정치였다.

 

중국의 과거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는 비세습 사대부 관리였으며, 이 관리들은 오로지 실력으로 등용되어 국가를 통치했었다.

 

그 관리의 대부분은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공직이라는 공식적 계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했다.


일본계 미국인 학자 후쿠야마 (福山) 는, 중국이 이미 2천 년 전에 현대와 같은 국가와 관료 체제를 탄생시켰는데 반해, 서양은 근대에 와서야 뒤늦게 이 관료제를 도입한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 서구 사회 정권은, 세습 왕과 세습영주, 그리고 세습기사들이 장악했다.

 

15세기 이후에는, 그 전통적인 세습귀족 대신에,  상업자본이 서구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중국 역사상의 커다란 국가의 봉건 왕조는,  대체로 약 이 삼백년의 수명을 가졌었다.

 

그 왕조들의 중후반에는 항상 위기가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왕성하던 나라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관료화가 지나쳐 그 정부는 올바른 에너지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는 혼란하게 되고 난리가 일어나고, 이 난리가 일어나는 기간동안 또 다른 사회체계가 출현하여 그 신생의 에너지를 재창출하면서 민심을 얻어 천하는 얻게 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그러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은, 식민지 처럼 몰락했고, 그 상황에서도 중국은 봉건사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어설픈 봉건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역사의 신세력으로 등장해,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신사회주의 중국을 세웠다.

 

다시금 민족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명확한 공동의 목표와 함께,  각 단계별 개별적 목표를 수립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조직의 동원력을 높힐 수 있는 효율성을 높혀야 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하나 하나의 소그룹을 통한 부단한 회의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목표를 확정하고, 그 목표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 또 단계별 점검을 거쳐, 또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치 시스템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다.

 

 

두 번째, 정치인의 공식적 책임에 대한, 중국과 서구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서구 정치에 있어서 책임이란 의미는, 법률에 근거한다.

 

서구 정치에서 행정법 혹은 기타 관련법률을 위반하지만 않았다면, 공무원이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면, 중국 정치는 법률적 책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책임까지도 다 함께 고려한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법적인 요구 사항보다도,  당원, 특히 주요 간부에게는 더 엄격한 당의 규율준수를 요구한다.

 

지금처럼  국제 및 국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면에 직면한 이 때,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위험에 미리 대응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원과 간부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행정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전염병방역의 임무중에서도, 중국은 위와 같은 기대와 원칙에 의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방역과정에서 문책당한 많은 간부들이 있지만, 이들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 문책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직책에 대해 숭고한 의무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당의 판단에 따라, 이 기준에 부합한 간부는 승진하고, 그렇지 못한 간부는 도태된 것이다.

 

백년만의 급변정국을 맞아,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을 가동시켜 도태대상자를 선별한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이 가동되었기에 정책의 연속성과 고효율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서방의 정권교체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실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영도가 실현되었기에, 방역에 능력과 의지가 없는 공무원들을 솎아 낼 수 있었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당의 요구를 실현시키게 하는 체제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방시스템은 방역에 무능력한 공무원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국민과의 관계에서, 중국과 서방정부는 차이가 있다. 

 

중국 역사상 관료 정치의 전통에 근거하면, 일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서방체제보다 훨씬 앞선다.

 

중국의 일반백성이 정부가 격리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각해서 잘 협조한다.

 

서방문명은 오랜기간동안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가졌다고 하여 따라서 많은 민중들을 정부의 간섭이마 통제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성향을 가진다.


서구 문명은 오랜 전통의 자유주의를 지니는 만큼, 많은 이들이 공식적인 제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자유주의 논리는 정부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동시에 서방정부도 당연히, 중국정부가 갖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역병의 위험성을 경고할 뿐,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는 것은 민중의 자유이다.

 

그 결과 또한 민중자신이 지는 것이고 정부또한  방역을 못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형태가 지구 전체적으로 확장돼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번영은 병폐도 있었다.  내부사회적으로 공평하지 못하고, 양극화도 두드러졌으며, 정치 체제가 느슨해지고 반응에 느려지고 기풍이 문란해져서, 사회조직의 동원력이 떨어뜨리게 된다.

 

반면 중국의 정치 체제는, 전염병 발생 시 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고, 이로 인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사회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록제재할 수 있으며 아주 빠르게 사회 동원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