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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태양광 무료설치 광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관련 피해 접수 빈번해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태양광 무료 설치'라는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업체에 착수금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0%를 대출로 8년간 내야 하고, 정부 지원도 이미 마감됐음을 알게 됐다. 이에 착수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천404건,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1위였으며, 이어 품질·사후 서비스(AS) 피해 37건, 안전 관련 피해 2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편 가정용 태양광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도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늘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 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57명, 50대가 25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87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허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기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약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의 피해상담센터와 상담 전화(☎ 1670-460)로 상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