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소비자원, “태양광 무료설치 광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관련 피해 접수 빈번해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태양광 무료 설치'라는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업체에 착수금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0%를 대출로 8년간 내야 하고, 정부 지원도 이미 마감됐음을 알게 됐다. 이에 착수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천404건,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1위였으며, 이어 품질·사후 서비스(AS) 피해 37건, 안전 관련 피해 2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편 가정용 태양광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도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늘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 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57명, 50대가 25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87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허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기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약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의 피해상담센터와 상담 전화(☎ 1670-460)로 상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

더보기
소비자 거부에도 광고 문자 보낸 공연장 법적 재제 받아
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문화

더보기
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