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 정부는 성당이 아니다. 도덕 기준보다 일 잘하는 인물이 필요한 곳이다.

한국 총리는 성직자(聖職者)?’ 한국에서 총리 후보자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비꼬는 말이다. 성직자나 할 게 한국 총리라는 의미다.

 

최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역시 높다란 윤리 기준을 수월히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발목을 잡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을 비롯한 5대 비리가 있으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이 후보자의 임명이 배치된다며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새 정부 1호 총리 지명자가 쉽게 임명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박근혜정부를 제외하고는 초대 후보자들이 모두 총리직에 오르긴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 논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명 닷새만에 총리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소장 낙마 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두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에도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2014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참사 발생 열흘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은 후보자들이 잇따라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의 표명 후 296일이나 더 총리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초대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부터 국회 인준까지 1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08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승수 전 유엔(UN) 기후변화특사를 초대 총리도 지명했다. 내각의 측근 인사 기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초대 총리만은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인사를 골랐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허위 학력과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에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취임식 나흘 뒤인 2 29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참여정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결함보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총리 수난사'가 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3 1월 고건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자신의 개혁성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륜과 안정감이 강점인 중도보수 성향의 '고건 카드'를 택했다.

 

고 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한국당) '대북송금 특검법'의 통과 없이는 총리 인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결국 총리 임명동의안과 특검법안이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 나란히 처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김샛별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