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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외교 안정, 내정 개혁 동시 추구…국민 지지 역대 최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후 정국 안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변 주요 강국들에게 특사를 파견하고 주요 요직 인사도 전격적으로 직접 인명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보는 다자적, 다층적 외교와 내치에서 개혁 성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의 지지율은 87%, 90%에 다다른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 직후 밀월기에 대체로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은 특징이지만 문 대통령만큼 국민들이 열정적 지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 news1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이는 1993~1998년간 제 14대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6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기는 역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주는 각종 조치 덕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사드 갈등을 빚은 중국과 북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에 특사를 보냈다.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과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당사국이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도 특사를 보냈다.

그리고 역대 처음으로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임명, 아세안 각국과 외교 관계 심화에 나섰다. 

 

ⓒ news1                                                          


 문 대통령이 보여주는 외교 노선은 분명하다. 다자간, 다층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각국 특사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북아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취합한다는 점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세안 특사 파견 역시 주목할 점이다. 아세안을 동북아 정세 변화의 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같이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가 수동적이었던 이유는 강대국 사이에서 양자간 외교 관계만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미중관계, 미일관계, 중일관계, 이렇게 양자간 관계 속에 한국을 넣어 삼각 관계로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장을 파악해왔다. 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당연히 약자일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외교를 일본은 물론 심지어 남아시아 아세안 각국의 외교보다 수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news1                                                                
 

특히 이번 외교장관 후보의 인선 역시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여성 외교부 장관후보로 꼽힌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유엔에서 국제 무대의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여성이라는 점, 한국 고위 관료 전원이 거치는 고위 공무원 임용시험, 즉 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는 개혁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인사다.

 

여기에 한국 검찰 인사 등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적인 인사를 시행해가고 있다. 앞서 밝혔듯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역대급이다. 그러나 그 것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가 그 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 대통령에게 내려진 저주의 고리를 끊는 정권이 되기 기대해 본다.

 

글=김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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