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지난 주말까지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 역대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지지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대통령이 누구든 작금 한국의 새 대통령의 과제는 막중하다. 그 만큼 한국이 처한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는 사드 갈등으로 멀어졌으며, 일본과는 위안부 상 문제로 여전히 불편한 상태다. 미국은 사드 배치로 이익을 취하면서도 위안부 문제에서는 무조건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경제보복을 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한국만 곤궁에 처한 양상이다. 일본은 동북아 긴장상태를 이용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하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모함이 이미 아시아 각해역을 넘어 유럽의 영국, 프랑스와 군사훈련을 함께할 정도다. 이미 일본 군사 실력은 전쟁을 하고도 남는 상태다. 오죽했으면 북한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소리까지 낼까?

이런 동북아 상황에서 한국의 처지는 가여울 정도로 미약하다. 자신의 문제지만,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없이 스스로 미국과 한 몸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은 아쉽게도 그런 한국에게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사드 분담금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다. 안보라는 것은 목적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길 가운데 친미도 있는 것이다. 수단을 목적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아쉽게도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처지다. 우리가 관계하는 각국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우리의 요구도 관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요구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의 요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당연히 주변국의 요구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 배치 문제다. 우리는 사드 배치가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주변국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답을 주지 못할 때는 모두가 불만족스럽지 않도록 하는 게 차선일 수밖에 없다. 때로는 그 차선이 최선이다. 이게 차기 대통령이 선택할 방향이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차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것은 고집과 아집, 독선을 버릴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외교, 내치 모두에게 통용되는 진실이다. 한국 새 정권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글 =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