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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总统被罢免

正在裁定罢免朴槿惠的宪法裁判所。宪法裁判所8名法官一致通过前总统朴槿惠的弹劾案。


前总统朴槿惠将正式接受调查……外交政策是否会改变?朴槿惠总统被罢免

       韩国宪法裁判所在10日上午,就朴槿惠总统弹劾案做出判决,宣告弹劾成立,朴槿惠被罢免。朴槿惠成为韩国建国以来首位被弹劾下台的总统。这也是继前总统卢武铉后的第二次总统弹劾。根据宣判书,前总统朴槿惠与亲信崔顺实勾结,共同成立财团并收受贿赂的罪名成立。去年12月,韩国国会通过了针对朴槿惠的弹劾动议案。根据韩国法律规定,在总统没有遵守宪法的意愿或能力的情况下,国会通过弹劾决议限制其总统权利,之后由宪法裁判所进行审议并发布最终判决。
       根据此次宪法裁判所的宣判,韩国将立即选出新任总统。前总统朴槿惠应立即辞职,搬离青瓦台。对于此次宪法裁判所关于受贿罪的判决,前总统朴槿惠将以嫌疑人的身份接受检察机关的正式调查。
       下届总统选举日有望在本周内决定。目前在总统选举中,出现政权交替的可能性非常大。在野党的支持率较高,因此韩国在外交政策上可能会出现令人瞩目的变化。

代行宪法裁判所所长职权的法官李贞美。

       目前,朴槿惠政权因朝鲜核问题而部署萨德的决定,已引起了韩国与中国之间的矛盾。因部署萨德的用地问题和从美国引进相关设备等问题,目前中国已开始实施中断文化交流以及观光旅游等经济性制裁措施。
       目前在野党的主要候选人纷纷表示,哪怕反对部署萨德系统,也要为了改善与中国的关系而努力。
       另一方面,检察机关正在准备对前总统朴槿惠进行全面调查。目前已禁止其出境。此前朴槿惠一直以总统享有特权为由,拒绝接受检察厅的调查。
       经过宪法裁判所的宣判后,自去年年末弹劾后开始的92天国政空白状态已结束,韩国将迎来重生。中国以及韩国周边国家都更加关心此次政权交替所带来的变化。

笔者 金新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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