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양육 보조금을 확대키로 하자, 중 네티즌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육과 유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출산 문제에 대해 출산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출산 휴가 제도를 최적화하며, 경영 주체의 고용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가정의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비해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의 출산 의욕을 북돋우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1월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954만 명으로 전년보다 52만 명 증가하여 출생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는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큰 흐름 속에서 긍정적이고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사회의 출산 의욕과 적극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출산 지원 정책은 더욱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2025년 상하이시 위생·건강 업무 요점》에서는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출산 보조금 제도를 연구·수립 및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다롄시(大连市) 출산 지원 정책 체계 개선 및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치》에서도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 수당 지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 연구에서도 가임기 여성들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일회성 출산 보조금, 주택 구매 보조금, 세금 감면, 주택 지원, 출산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한다면,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장쑤성(江苏省)은 기업이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보조금 기준을 조정하여, 기존의 둘째·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범위를 첫째 자녀 출산까지 확대하고, 해당 비용의 50%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둘째·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 보조금 지급’ 정책이 첫째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된다면,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평했다.
중국 매체들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출산 장려 정책은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도 반영되어야 하며,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