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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3분기 기업 세부담 9% 이상 급감

중국 당국이 경기회복 차원에서 꾸준한 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 올 3분기까지 기업의 세부담이 9%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세부담은 영업수입 100위안 당 세금이 차지하는 금액으로 표시한다.

27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세무 현황을 발표했다.

세금 수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소규모 기업의 세금 부담은 1.65%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이 중 주요 산업의 세금 부담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올해 3분기까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세금 부담은 1.09%로, 2019년에 비해 26.6% 감소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세금 부담은 각각 1.67%와 2.56%로, 2019년 대비 19.8%와 16.3% 감소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일련의 정책 지원 아래 전국 소규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경감되었고, 경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활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발전에 대한 신뢰가 꾸준히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국가에서 대규모로 도입한 세금 및 비용 지원 정책은 강도와 범위, 정밀도가 뛰어나 소규모 기업의 세금 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켰다고 중국 매체들은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숙박·음식, 교통운송, 주민 서비스, 교육, 보건 등 민생 분야의 세금 부담은 2019년에 비해 약 40%가량 크게 감소하여, 감세와 비용 경감 정책이 민생 보호와 고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정보, 문화·스포츠·오락, 과학 연구 등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현대 서비스업의 세금 부담도 2019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다만 중국의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에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하반기 들어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원을 채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활력 되찾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단 국채 발행으로 외국 자본을 더 끌어들여 자국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투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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