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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짜 뉴스 특별 단속 실시...여론 검열 우려도 제기돼

중국 사이버관리국인 중국망신반(이하 중신반)이 인터넷 가짜 뉴스 특별 단속에 나서 주목된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여론 통제강화 조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게 이를 지켜보는 서망 매체들의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신반은 지난 3일 인터넷 가짜뉴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신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의 명료화 및 시정’ 특별 캠페인이라 명명됐다.

특별 단속 대상은 소위 '5대 미해결 문제’다.

5대 문제에는 '허위 및 사실이 아닌 뉴스 정보의 조작 및 유포', '타인에게 제공하도록 위협 및 강압' 등이 포함됐다.

또 이번 특별 단속에는 공신력을 도용해 ‘여론 감독이란 명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뉴스 사이트’를 모방한 웹 사이트 플랫폼 개설, 계정 등록 등의 행위도 단속된다.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넘어 인터넷 뉴스를 전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중국에서는 정보 수집, 편집 및 출판 서비스, 재인쇄 서비스, 배포 플랫폼 서비스 및 인터넷 뉴스 정보 수집, 편집 및 출판 서비스 등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슬 퍼런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번 단속에 대해 중국 인터넷 여론은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침묵하는 다수와 함께 소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관영 매체들 계정을 언급하며 “장사도 안 하고 트래픽만 낭비한다. 인증도 없이 셀프미디어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루머 유포자”라고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고 말했다. 관련 댓글 중 단순한 지지를 보여주는 네티즌은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Liu Lipeng은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이 이 특별 작전을 시작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인터넷에 만연한 과장된 뉴스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를 들었다: "지금 도우인의 평행우주는 어느 정도인가? 가짜뉴스 앵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후티 반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나토군을 죽였다고 보도했다. 듣자마자 두 차례나 매우 심각한 일본 학교 공격을 일으킨 이전의 반일 음모론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중국에서 갈수록 민생 문제를 건드리는 1인 미디어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을 통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일인미디어들은 민생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며 사회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대해 관계자들은 최근 일어난 일본 10세 학생 묻지마 살해 사건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번 특별 단속의 원인에 대해 밝힌 것은 없어, 중국 당국의 의도를 알 길이 없다는 게 중화권 매체들의 우려다.

단속의 기준은 언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정말 인터넷 가짜 뉴스들을 단속해 모든 음모론을 정화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음모론만 남겨 놓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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