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하나쯤 무너뜨리는 건 쉽지. 너무 쉬워.”, “올 우리 목표가 5000만 위안쯤 되지.”
최근 중국 산둥성 시장감독 당국자들과 법집행 담당자들이 나눈 녹취록의 일부다. 마음만 먹으로 과태료를 얼마든 부과해 뜯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인터넷에서 최근 이 녹취록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동안 중국 공무원들이 마구 잡이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녹취록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공개된 기록은 산둥성 청우현 시장감독관리국 법집행관 장(Zhang)의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기업을 협박하는 내용이다.
장은 녹취록에서 “뭐 좀 솔직히 말하면 회사를 잘되게 할 능력은 없지만, 회사 하나쯤을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며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물고 늘어지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목표 징수액이 5000만 위안인데, 이제 2100만 위안을 달성했다. 아직도 2900만 위안이 남았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의 신징바오는 관련 기사를 전하며 “이 산둥성 공무원의 어투에서는 모종 현실적인 권력자 심리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며 “말 속에는 마치 ‘내 얼마든지 너희 정도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협박이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허장빙 중국 독립 금융학자는 10여년 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한탄을 인용하며 부처 국장이나 과장이 납세 기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중국 당국이 지자체 공무원 평가항목에서 GDP발전 지원 항목을 빼면서 중국 지자체들은 지역내 기업을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다.
여기에 긴축 재정으로 당장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지방 공무원들은 생존차원에서 더 많은 기업을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산둥성 주민인 장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토지 재정 자원을 잃고 세수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저장(浙江), 산둥(山둥) 등 지역 기업은 세무당국의 처벌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후화청 중국 금융평론가도 “금보다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가들의 자신감이 약한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규제 당국의 단속 노력이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무원들의 이 같은 태도는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를 한 층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중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과태료 수입은 갈수록 증가세다. 갈수록 더 많은 관리들이 나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세외수입은 2조 18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번 녹취록 공개에 일부 네티즌들은 "소득이 이렇게 신선하고 세련되게 쓰여 있다"며 비꼬는 댓글을 남겼다. 인터넷에는 중국 세무당국이 '세입 징수에 집중하고 세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허장빙은 중국이 현재 외자 기업과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이전에 직면해 있으며 산업 체인의 많은 기업이 중단된 후 문을 닫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재무부는 세수 감소를 발표했고 지방 정부는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벌금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세수를 줄였던니, 지방정부가 과태료 등으로 세외 수익을 올리면서 더욱 기업들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China Business News)는 사설에서 자의적인 벌금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의적인 벌금은 회사를 쉽게 죽일 수 있으며, 또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의적인 벌금은 불필요한 재앙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형사 책임을 위협하는 행위를 벌금 징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나라 두보의 시에 나오는 가렴주구를 하는 관리들의 모습이 새롭게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