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중국 법원은 있다고 판단했다. 체벌이 아니라, 공개사과 요구는 정당한 교육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6건의 학교 관리 관련 민사 분쟁 판례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예컨대 최근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모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찌르거나 입으로 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교사는 관련 학부모와 소통한 뒤 반 전체 앞에서 갑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갑모의 학부모는 교사가 공개적으로 갑모를 꾸짖고,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반복적인 사과를 요구해 갑모의 심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감정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의 협의가 결렬된 끝에,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2만 위안(약 393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문제는 오래전부터 교육계의 민감한 화제로,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한 여론의 비판을 불러일으켜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교사가 잘못한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
SNS가 ‘성상품’으로 물들고 있다. 한국의 신문에서 흔히 보는 지적이다. 한국 뿐 아니다. 글로벌 사회 모든 곳의 문제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 최근 중국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등 성상품 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연일 단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중국 매체 한 곳은 “대범한 음란 음성 채팅과 성매매 알선!” 이란 제목으로 이 같은 현상을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채팅·친목 앱’이 사실상 음란 소비를 유도하는 정교한 함정을 숨기고 있었다. 예컨대 남성 이용자들에게 “다이아몬드”나 “골드” 같은 가상화폐를 충전하게 유도하여 채팅이나 영상 통화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각 항목은 은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고기반찬과 채소반찬’이라 하여, ‘채소’는 일반적인 재능 공연, ‘고기’는 노골적인 음란 음성 채팅 서비스를 의미했다. 온라인에서는 음란성 채팅, 오프라인에서는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많은 세부 사항이 충격적이었다. 한 앱 개발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큰돈을 벌려면 반드시 이용자를 오프라인 음란 거래로 유도해야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경기가 열려 글로벌 사회 화제가 됐다. 마라톤 거리를 완주한 로봇들이 정식으로 양산될 예정이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톈궁 2.0’ 로봇이 곧 출시되며, 소량 양산 및 응용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톈궁팀 및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의 CTO 탕젠은 중국경제정보망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규모로 보급되면 그 가격이 입문용 소형 승용차 한 대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톈궁팀의 로봇 ‘톈궁 Ultra’는 베이징 이좡에서 개최된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40분 42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총 길이 약 21km로 평지, 오르막, 내리막 등 복합적인 노면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 로봇의 주행거리, 본체 구조, 감지 시스템, 운동 제어 알고리즘 등에 대한 전방위적 테스트가 이뤄졌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신뢰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실제 생산 및 양산이 가능하다.” 톈궁팀 및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의 테스트 및 품질 책임자 바오밍한은 중국경제정보망에 이같이 밝히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기
중국 매체들이 연일 미국의 ‘보편적 관세’는 세계 각국의 이익을 무시한 미국 중심의 경제관을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의 “중국에 최대 245% 관세” 주장에 대해 “미국의 괴롭힘·강압 수법 드러낸 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미국의 트럼프 관세는 결국 미국민들의 가계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국채가 값이 폭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외신은 “미 동부시간 4월 15일,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는 이른바 “232조 조사”에 관한 사실 목록을 발표하며, 중국 측이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을 가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최대 245%에 달하는 관세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목했다. 245%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미국 측에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계속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관
약혼은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허락은 아니다. 중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은 전통적인 유교국가로 남성위주 사회로 알려져 왔다. 여권 신장의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런민르바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산시(山西)성 법원은 '약혼 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중국의 여권과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그녀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이는 양측이 약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는 증거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완전한 증거 사슬이 형성되어 있어, 피고인 석모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측 주장대로 여성 가족이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고소를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여성 측은 이미 10만 위안(약 1,941만 7,000 원)과 반지 등 예물을 결혼중개소에 반환했으며, 이는 남성 측 가족이 끝내 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결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필리핀의 줄다리기가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본래 대표적인 대륙 지향국가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에 대한 권한을 역사적으로 행사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0,30년간 중국이 달라졌다. 중국의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을 위해서도 해양권 주장이 강해진 것이다. 당장 어자원 확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근 경제수역확보를 통한 자원 개발도 문제가 됐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남중국해 연안국가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겪는 곳이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 해양권을 놓고 직접적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아세안 입장은 온도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필리핀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구글이 구글 지도에서 남중국해를 더 이상 남중국해라고 하지 않고, 서필리핀 해역이라고 표기하고 나섰다. 구글은 물론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구글 지도는 이미 글로벌 인구 모두가 쓰는 지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AFP 기자가 “최근 구글 지도에서 필리핀 서부 해역의 명칭이 기존의 ‘남중국해’에서 ‘서필리핀해’로 바뀌어 표시되고 있다”며 질문했고, 이에 대해 필리핀 측 대변인은 “이 조치를 환영
중국 매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유죄시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사실 위주의 보도만 했다. 논평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중국 매체들이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10시(베이징시간 오전 9시)에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피고인 신분인 윤석열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는 또 윤석열이 형사 재판을 받는 다섯 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혐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윤석열은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만약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4월 4일 오전,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11일 오후에는 윤석열이 서울 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해당 백서를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백서는 방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이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이 같은 ‘윈-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중국 매체들이 전하는 백서 주요 내용이다. 백서= 미국 측은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반복적으로 도입하며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남을 해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경제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며, 강력한 내생 동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 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품을 교환하여 자국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동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국제 무역 관계의 기본 원리이다. 중미 양국이 수교한 1979년 이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5억 달러 미만에서 2024년에는 약 6,883억 달
잘 안되는 조직의 대표적인 고질병은 ‘업무 떠넘기기’다. 요리조리 일감을 이웃부서로, 책임을 옆 사람에게 떠넘긴다. 이 현상은 감염력이 커서 한번 퍼지면 손쓸 틈도 없이 조직을 망가뜨린다.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가 중국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 매체들은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 간부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와 같은 현상이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비판을 받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펑파이는 지면 기사를 통해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는 간부들이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태만 행위였다”며 “신시대 이래로 우리 당은 끊임없이 기풍 건설을 강화해 왔고, 광범위한 간부들과 국민들도 간부들의 태도가 더욱 실질적이고, 업무 처리 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몸소 체감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간부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 ‘핑퐁’식 처리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각급 기율감찰기관이 중앙 8개 조항 정신을 위반한 문제를 조사한 유형을 보면, 직무 이행과 경제사회 발전,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무책임하게 처리한 문제가 전체 형식주의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직무 유기”라고 중국 매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다음은 펑파이 신문의 평론: 백악관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4월 2일(수요일)에 집중되었다. 신화통신은 4월 1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러 차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일련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을 외국 상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백악관 대변인 라이벳은 3월 3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4월 2일)에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매체 펑파이 뉴스(The Paper)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점점 강경해지는 관세 정책이 하나의 정책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