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대다수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주요 현안에 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9∼23일 성인 1천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9%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한 '92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92합의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4.6%에 그쳤다. 92합의는 중국과 대만이 당국의 승인 속에서 이뤄진 민간 조직 간 접촉을 통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하에 양안 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 이후 장기간 이어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하고 경제와 인적 교류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중국이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끊고 군사·외교·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압박을 강화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 공군기들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으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양산 능력을 공개했다. 26일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 렁진쉬(冷金緒) 부원장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NCSIST가 자체 연구 개발한 지상 발사형 장거리 미사일이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3건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며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생산 역량을 과시했다. 다만 지상 발사형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등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대만 당국이 장거리 미사일의 연구개발과 양산 역량을 공개리에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 부장(장관)도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만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을 집중 부각했다. 추 부장은 그러면서 "장거리 타격은 무기 획득 사업의 주요 사항 중 하나"라며 대만군은 정확성과 기동성을 갖추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한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열린 미·중 회담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평했다. ‘알래스카 회담’엔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했지만, 공개적으로 설전이 오갔고 공동 발표문 등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중국 언론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됐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1년이래 국제사회 룰 메이커의 역할에 대해 외교적인 조명을 해왔다.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에서 중국의 발전은 항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당시 나왔다. 덩샤오핑의 유명한 외교 방침인 '도광양회'(숨어서 힘을 기른다)는 방침에 대한 재평가도 당시 이뤄졌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이제 스스로가 미국과 대등하다도 주장할 정도로 외교적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다고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3일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주 알래스카에서 열린 중-미 고위급회담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며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미국의 일본, 대만, 인도를 잇는 대 중국 억제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인도와 대 중국 억제를 위한 공동 전략 구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 성향을 띈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력체 쿼드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에선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역시 발빠르게 국경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도와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우리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약점은 역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들이 미국과 가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양보할 자세가 돼 있는 것이다. 간단히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은 미국과 가까워지면 되는 셈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월 21일(현지시각) 오스틴 장관이 쿼드 1차 정상회담을 진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인도에 방문해 3일간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오스틴은 인도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점”이라고 부르며, 바이든 정부가 인도에 부여한 중요성을 드러냈다고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분노했다. 트뤼도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스페이버가 겪고 있는 재판, 그리고 아마도 마이클 코브릭이 다음주 월요일 겪을 재판이 투명하지 않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재판의 투명성 부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트뤼도 총리는 덧붙였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 스페이버에 대한 첫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스페이버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코브릭을 잇따라 체포했다. 간첩 혐의가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설명이지만, 멍 부회장 체포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캐나다 영사의 방청도 불허됐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그들의 석방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스페이버 재판에서 서방 8개국이 캐나다 입장을 지지한 것을 가리켜 "중국은 이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원격조종 공격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19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2021년 국방 4개년 총검토 보고서(QDR)에서 '방위 고수, 중층 저지'라는 전략 목표 아래 비대칭 전력, 시가전 훈련 및 전시동원예비군 전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AGM-84H 공대지 미사일, 완젠탄(萬劍彈) 등 원거리 타격용 대공 미사일, 원격조종 공격용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통해 방위작전의 종심(작전범위)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특히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 해순서(해경) 함정을 대만군의 방위작전체계에 편입해 연합작전 임무를 맡기는 새로운 계획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의 적군 섬멸'이라는 방위 구상에 따라 적의 공세 및 상륙을 저지해 대만 침공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은 대만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의 근원"이라며 대만군의 사명과 핵심 가치는 적들의 경거망동을 저지하고
중국과 서구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제재 명단은 개인과 단체 등 11개 항목에 달한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공식 제재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유럽 대사관 측은 거짓에 기반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각) 도이치 벨레 등 외신은 유럽연합의 27개국 대표들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U는 22일 제재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EU의 제재 대상은 위구르족 인권 유린과 관계된 개인과 단체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소식통이 된 외교관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북한 관계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22일까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이치 벨레는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당국자 4명과 단체 1곳 등이 포함됐지만, EU는 정식 승인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밍 EU 주재 중국대사
중국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과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홍콩 민주화 탄압을 이유로 중국과 홍콩 관리 24명에게 금융 제재를 가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서 미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잇달아 열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문제에서는 협상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면서 "핵심 이익을 수호한다는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홍콩과 신장(新疆),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자오 대변인은 작은 그룹을 만들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면서도 "우리는 1차례의 대화로 중미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반도 문제 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후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근래 오기 힘든 대화 국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관련국과 마주보고 걸으며 함께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황혜선/연합뉴스/한중21 제휴사]
중국이 자국에 구금 중인 캐나다인 2명에 대한 재판을 수일 내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캐나다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가노 캐나다 외교장관은 17일(현지시간) 중국에 구금 중인 캐나다 국적의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1심 재판이 19일과 22일에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베이징(北京)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가노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코브릭과 스페이버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은 캐나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우리는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이버와 코브릭은 2018년 12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직후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구금 상태에 있다. 캐나다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의 스페이버와 코브릭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법원이 억류 2년 3개월여 만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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