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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미사일 발사, 그러나 국면 악화는 시키지 않을 듯

 


 

 

  

 

 

 

 북한이 또 도발을 했다. 북한은 26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미가 우려하던 전략적 도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쟁 발발 위험 수위가 한 층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 종류에 대해서는 한미간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은 개량된 300mm 방사포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맞다면 북한은 다시 한번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추가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한국이 맞다면 북한은 통상적 훈련을 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간 줄기차게 비난해 온 UFG 연습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반발의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미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UFG 연습과 다음 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더는 도발하지 않는다면 대화 분위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4 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운 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미흡한 ICBM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화성-14형'의 추가 발사나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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