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고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는 특히 중국이 불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오는 14일 중국 정부기구나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압박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무역관행 조사가 보장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절도행각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조사가 아닌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중국에는 아킬레스건이다. 샤오미, 화웨이 등 저가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중국 내수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다지 제품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국 등 지적재산권 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는 아예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러 지재권 침해 사례를 소급해서 소송을 걸거나 중국 내에서의 위반사례까지 문제를 삼고 넘어질 경우 중국의 제조업 부문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글 =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