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더 강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과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의 뜻을 꺾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과 미국이 강경 대립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다시 요동 치고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의 잇따른 발사에 대해 고강도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이번 결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운데 북한은 안보리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북은 ICBM급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 등으로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이달 하순 시작되고, 내달 9일은 북한이 종종 도발적 행동의 시점으로 택해왔던 자신들의 정권수립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 '8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또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줄다리기도 한반도 북핵문제를 놓고 갈수록 갈등 양상이다. 이번 유엔의 북한 제재안에도 중국의 반대로 원유 공급 중단이 빠졌다. 미국은 앞서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 유지 의사 표명,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북 제재가 무산됐었다.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이 지난달 4일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지 33일 만에 채택됐다. 이는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안보리 결의까지 57일,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 82일이 걸렸던 것에 비교하면 안보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된 것이다.

이번 결의는 내용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석탄수출에 대해 민생 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면 금지하고 수산물 수출 금지가 도입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더 한층 북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글 =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