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4박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주 첫 해외방문이었던 3박5일간의 방미일정까지 감안하면 11일간에 걸친 '외교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순방은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앞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방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강경하면서 그 목적이 북한의 붕괴가 아닌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것이라는 자신의 구상에 대해 지지를 얻었다.

이는 이어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최대 갈등 현안인 사드 문제를 피하고, 시진핑 주석의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진다. 사실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닌 평화 공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점에서 두 정상은 대단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최대 갈등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를 에둘러 표현하면서 피해갔다. 구동존이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 역시 사드 배치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도 고려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그나마 중국과 비슷한 노선을 가려는 한국만 압박해서 안된다는 점을 중국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놓은 '베를린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내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제안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닮아 있다. 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에 당장의 북한 도발에 대해 더 큰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달성한다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법'이 외교적으로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압박이라는 강수를 구사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는 양국이 한층 적극적으로 대북 지렛대를 써달라는 주문이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의 주도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북한이 과거 '통미봉남'식으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통 큰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 순방의 성과는 당장의 '현찰'이라기보다는 '어음'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내적·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당장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해내면서 북핵 문제를 남북간에 풀 수 있는 틀을 마련해내고 북핵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의를 새롭게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순방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각적 차원의 후속작업이 뒤따를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 뿐만 아니라 다자적 채널이 필요하며 통일, 국방,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