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의 6.29 선언이 한국의 민주화는 물론 국제사회 냉전체제 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미야 다다시 동경대 교수는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29 민주화 선언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외교, 행정, 국제학 등 분야의 권위자들이 한데 모여 6.29민주화 선언의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가미야 교수는 이날 “6.29선언은 냉전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국 정부의 대한(對韓) 정책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방면에서 국제 사회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준전시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나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왔다. 6.29 선언으로 이런 논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대 한국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1987년 6월 미국 정부는 이전과 달리 계엄령 선포, 군의 개입을 막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6.29 선언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에 당시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이다. 한편 기성 세대는 6.29선언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답한 반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경험한 박근혜 탄핵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글=이동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