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중국과 핵심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좀더 범용성 있는 기술 분야 협력을 넓혀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는 우리 한국이 주목해야하는 문제다. 일본과 한국, 중국은 세계 분업의 가치사슬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와 중국 간 가치 사슬이 너무 비슷하게 닮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는 중국이 우리를 대체하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9일 하이브리드카 분야의 협력을 위한 개발 배경에서는 중·일의원연맹의 규칙형성전략이 있는데, 이는 자민당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일본은 범용성이 강한 ‘낮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일본에 국빈 방문 예정이다. 중·일의원연맹은 중·일 양국의 규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 올해 가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건의하게 된다.
중·일의원연맹 일본 회장이며 자민당 선대 위원장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은 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디지털과 우주 공간 등 국제 주도권과 관련된 국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협력하지 않겠다. 미중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진 것은 무역마찰 외에도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미묘한 기술 유출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산업과 군사면에서 주도권 붕괴를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채택한 공급 사슬을 동맹국 사이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도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자민당 의원 연맹은 미국를 고려하는 동시에 중국시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건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마리 아키라 의원은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중국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산업계의 불안도 확대될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국가 주석의 회담 등을 계기로 중국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이외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