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문뿐 아니라 기업부문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했다. 법인 회계상 순이익 역대 최대라는 기록이 무색할 만큼 성장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64만5천61개 법인의 평균 세무상 소득금액은 3억3천440만 원이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상위 10%인 6만4천506개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은 281조 9천89억5천400만 원이었다.
이들의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43억7천3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전년 평균 소득금액인 42억8천790만 원보다 8천240만 원(1.9%) 늘어난 것이다.
상위 10%의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다음으로 소득이 큰 상위 10∼20%의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1억9천 570만원)의 2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하위 10%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13억3천260만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 12억4천490만원보다 8천770만 원(7.0%)이나 확대됐다.
나머지 기업들의 소득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1% 내외 증감이 있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최상위와 최하위 법인 소득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큰 폭 변화를 보이면서 격차가 더욱 커진 셈이다.
2016년 일반법인(금융·보험·증권업 제외)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116조 621억 원으로 전년(96조3천494억 원)보다 20%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유가와 저금리로 생산 원가가 줄면서 법인 실적이 날개를 단 듯 치솟았다.
하지만 정작 성장 과실이 상위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대 순익 기록의 의미도 빛이 바랬다. 양극화 현상 심화가 사회 계층 갈등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18배였다. 이는 1년 전(4.81배)보다 0.37 상승한 것으로 소득분배 상황은 7분기 연속 악화하고 있다.
기자 강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