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일정을 모두 마쳤다. ‘功七过三’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로 한중 정상간 신뢰를 쌓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출발 계기를 만든 것,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동북아 평화·번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등 2가지를 꼽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순방을 마치고 16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중을 사자성어 2개로 압축하면 ‘역지사지’와 ‘관왕지래(지나간 것을 살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며 “역지사지는 문 대통령이 모든 계기에 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세번째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이 당초 1시간10분가량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확대·소규모 회담을 합쳐 140분 정도로 늘어난 것, 국빈만찬 등을 합쳐 연이어 5시간가량을 두 정상이 함께 보낸 것을 들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동안 사드(THAAD) 문제로 서먹했던 양국 정상이 서먹함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사드 언급 빈도와 강도, 그 주체의 수준 등은 계속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의 안보적 이익은 확실히 보호하며 중국에 이해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 총리와 그동안 경제 외적 부분에서 중단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던 모든 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조속한 복원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는데 양국 정상이 완전히 일치를 봤다”며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 총리,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도 만나 확실하게 이런 점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 구축에 관해선 한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들며 “이는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정책의 5가지 원칙과 같은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견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선 “정상간 논의에선 아주 구체적인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까진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선 중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언급은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혼밥’ 등으로 홀대론이 제기된 것엔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방중으로 한국 내 여론은 중국측 대접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국 주류 매체들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었고, 중국은 한국민의 마음을 잃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