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 양회(兩會) 폐막, 총리권한 축소로 시진핑 1인 체제 더 공고해져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1일 폐막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폐막식에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 결의안,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보고서 등이 표결로 통과됐다.

또 권력 2인자인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조직법 개정안도 표결로 채택됐다.

자오 상임위원장은 양회 폐막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해"라며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나로 뭉쳐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폐막식 중앙 연단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왕후닝 정협 주석, 차이치(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국무원 상무부총리), 리시(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당정 지도부가 모두 자리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올해 양회에 대해 서열 2위인 총리가 갖고 있던 명목상의 권한마저 사라지면서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하게 수립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 전인대 전체회의가 마지막 일정으로 40여년 만에 통과시킨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은 시 주석 중심 체제 확립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개정 전 국무원조직법은 제2조에서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무원이 '당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본문 곳곳에 '당'을 삽입했다. 이는 기존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로 나뉘었던 '당정 분리 체제'의 종언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

더보기
석탄도시에서 친환경 관광도시로, 산시 다퉁의 성공적 변화에 글로벌 이목 쏠려
탄광 도시의 생존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석탄이 주 연료이던 시절 번화했지만,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석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그 석탄 생산에 의존해 만들어졌던 몇몇 도시들이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은 도박산업을 주면서 관광도시로 변모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런 정책 지원 없이 친환경 도시로 변화로 관광 도시로 변화에 성공한 곳이 있어 주목된다. 주인공은 산시성(山西省) 다퉁(大同)이다. 중국 산시성 다퉁이 과거 ‘석탄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한때 전국 최악의 대기질 도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다퉁 블루(大同藍)’라는 별칭과 함께 주요 관광 도시로 선정됐다. 다퉁은 오랫동안 석탄 산업에 의존해 왔지만 환경 오염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 대기질 순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당국은 불법 탄광을 정리하고 대형 탄광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분진 배출을 크게 줄였다. 일부 광산은 ‘석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관리’를 도입해 관리 수준을 높였다. 환경 기준 강화도 변화를 이끌었다. 2013년 대기오염 방지 정책 시행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탈황·탈질

문화

더보기
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