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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兩會) 폐막, 총리권한 축소로 시진핑 1인 체제 더 공고해져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1일 폐막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폐막식에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 결의안,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보고서 등이 표결로 통과됐다.

또 권력 2인자인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조직법 개정안도 표결로 채택됐다.

자오 상임위원장은 양회 폐막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해"라며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나로 뭉쳐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폐막식 중앙 연단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왕후닝 정협 주석, 차이치(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국무원 상무부총리), 리시(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당정 지도부가 모두 자리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올해 양회에 대해 서열 2위인 총리가 갖고 있던 명목상의 권한마저 사라지면서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하게 수립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 전인대 전체회의가 마지막 일정으로 40여년 만에 통과시킨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은 시 주석 중심 체제 확립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개정 전 국무원조직법은 제2조에서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무원이 '당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본문 곳곳에 '당'을 삽입했다. 이는 기존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로 나뉘었던 '당정 분리 체제'의 종언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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