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세수 분배 구조의 불균형에 최근 이 불균형을 메워주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ING 은행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쑹린은 “과거에는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이 토지 이전에 크게 의존했지만, 부동산 산업의 침체로 인해 이 하나의 수입원이 크게 말라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상반기 토지양도수입은 15조 3000억 위안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7% 감소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말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Moody's가 제시한 주된 이유는 지역 부채가 너무 높아서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능력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가 중기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탓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정부 토지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 수입 외에도 쑹린은 올 세수가 작년보다 약간 좋아 보이지만 기업 수익성 감소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급여 삭감 및 급여 동결로 인해 재정 수지가 당장
중국에 이어 인도 역시 무역 결제에서 달러 결제 대신 현지 통화와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도의 이번 조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중국의 위안화 기축 화폐 추진과 일맥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거래하는 은행에 인도 루피와 UAE 디르함을 사용하여 무역 대금의 일부를 직접 결제하라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면 앞으로 인도 시중 은행들은 UAE에 지불할 때 먼저 다른 은행에서 일치하는 디르함 자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직접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무역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인도에서는 UAE와 무역 결제 시 달러의 중계가 불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인도는 무역 결제를 할 때 나라에 상관없이 일단 인도 루피를 달러로 변환한 다음 다시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다른 나라의 화폐, 이번의 경우 UAE 디르함으로 변환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은 아직 의무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루피-디르함 외환 시장 형성을 계속 장려하고 있으며 은행이 정기적으로 그러한 지불 금액을 보고
중국 당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올림픽 폐막과 함께 중국 선수단에 보내는 축하서한에서 “중국 선수들이 ‘도덕적 금메달’, ‘깨끗한 금메달’을 땄다”고 노골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중국 수영선수들의 약물복용 문제는 없으며, 미국 선수들의 약물 복용의혹을 부추기는 의미가 크다. 이에 뉴욕주 정치 평론가 탕징위안(Tang Jingyuan)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수영 선수들이 TV 카메라 앞에서 '보라색 사람'으로 변한 것은 명백히 인위적인 색상 조정의 결과”라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가 방송하는 동안 성조기의 흰색 부분도 중국 관영 매체의 카메라 앞에서는 보라색으로 변했지만, 다른 나라의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미국 선수들이 평범해 보였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탕징위안은 이번 올림픽의 여론전은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인식을 중국 국민들과 글로벌 사회에 심어주려는 ‘인지전’의 한 가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림픽의 초점을 중국과 미국 간의 제도적 분쟁으로 옮기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개념을 강조하려는 의도
미중 갈등의 관점에서 파리올림픽을 보면, 격화하는 중국의 소위 ‘인지전’, 즉 ‘여론전’의 전개 양상을 알수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자국내 반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공산독재를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이 같은 여론전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는 중문판 서비스에서 파리올림픽 보도 속에 전개된 중국 여론전 양상을 분석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총 40개의 금메달을 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전체 메달 순위는 미국이 은메달과 동메달 수 각각 44개와 42개로 중국의 은메달 27, 동메달 24개보다 압도적으로 앞섰다. 하지만 중국의 여론에서는 금메달 이외의 메달 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모든 여론 매체들은 파리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미중 금메달 공동 1위’를 보도했다. 중국 SNS에서도 해당 뉴스콘텐츠가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웨이보 핫 검색어에서는 단숨에 1위를 차지했다. 미국-중국 금메달 목록 '공동 1위'가 핫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오후 8시 기준 '중국 금메달 목록 공동 1위'라는 해시태그가 즉시 7억 9000만 번의 트래픽을 기록하며,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관련 토론
호주 뉴질랜드 등의 중국 망명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꼽히고 있다. 일단 중국의 변치 않는 낡은 방식의 국가 통제가 변치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호주 당국이 유학생 정책을 바꿔서 쉽게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문제까지 겹쳤다고 한다. 이에 호주로 망명하는 중국 유학생 수가 늘었지만, 그 원인은 호주 당국의 정책 변화라기 보다 중국 정부의 통제에 질린 MZ세대 중국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더 큰 이유로 분석된다. 호주 인근의 뉴질랜드에 망명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숫자 역시 급등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호주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국 유학생 망명 조류에 중국 당국이 의도한 위장 망명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적지 않은 중국 망명자들 가운데 중국 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호주 등의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중국이 보내는 간세인 셈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최근 호주 유학생 망명 추세와 관련한 심층 보도를 하면서 이 같은 우려점을 전했다. 한중21은 자료를 보충해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순수한 망명? 호주 난민 협회의 CEO인 데브 스트링거(Deb Stringer)는 미국의 소
최근 호주에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는 중국 유학생 수가 급증해,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호주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총 3,555명의 중국 유학생이 호주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이 수치는 다른 어느 나라의 유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 수치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웃 뉴질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에 망명을 신청하는 중국 유학생 수는 올 2024년 전년동기보다 세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호주에 중국계 인구가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는 단순하지만, 그 영향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호주 내에 기존과 다른 성향의 투표권자들이 생기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연히 중국 당국, 즉 고향에 협조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당국 역시 이 점을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아들아, 중국을 떠나라” … 국가 통제에 대한 반발과 종교와 경제적 망명 많아 최근 이 같은 중국 유학생들의 해외 망명 추세를 전한 미국의 소리 중문서비스는 중국 유학생들의 망명 이유로 발전하는 사회에 변치 않는 국가 통제를 꼽았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왜 중국은 산업 스파이 활동에 적극 나고 있을까?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다 적발된 사례를 정리하는 특집기사에서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미래연구소의 벤자민 젠슨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했다. 젠슨 연구원은 "국가가 존재할 때부터 스파이 활동은 있어왔다"며 "많은 국가가 경쟁국의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련 활동을 해왔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젠슨 연구원이 미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많은 정부 기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라고 소개했다. 젠슨 연구원은 “혁신적인 기술이 민간 기업의 손에 집중됨에 따라 스파이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현대 정보기관은 미래의 방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군사 및 상업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젠슨 연구원은 중국의 발전 위주 정책 속에 각 부문 내부적으로 "국가 주도의 정책을 따르기 위해 외부로 나가
중국은 정보와 데이터의 ‘방화만리벽’으로 유명하다. 정작 자신들의 정보 보안창은 높이면서 해외 각지에서는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각국 정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헤커 조직에 대해 국회 차원의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실제 스파이 활동도 빈번해, 올 상반기 중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간첩 행위를 적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 사실 스파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다. 지난 냉전의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의 스파이 전쟁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을 정도다. 이스라엘의 스파이 활동은 그 치밀함과 정밀함에 각국의 경탄마저 자아낼 정도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 역시 사실 과거 있었던 국제 사회 정보전과 일맥한다. 그러나 최근 각국이 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경각심은 높이는 것은 중국이 벌이는 스파이전은 국가의 미래 산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1일, 노르웨이 경찰은 중국에서 막 귀국한 노르웨이 남성을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에서 중국을 위해 '중대한 정보 작전'을 벌인 혐의로 체포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정부는 파리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일하
대만의 새로운 총통에 민주진보당 라이칭더(赖清德·Lai Ching-te)가 당선됐다. 새 총통은 중국이 가장 꺼렸던 인물이다. 자연히 중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미국과 일본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선거로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연 2024년 미중 ‘신 냉전’은 이제 그 철의 장막을 완연히 드리우게 되는 것인가? 거대 진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 노선을 확실히 택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이제 막 끝난 대만 선거의 내용 속에 그 단초가 있다. 여소야대, 내우외환에 싸인 민진당 지난 13일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 후보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萧美琴·Hsiao Mei-qin)은 총 558만 표, 40.05%의 득표율로 새 총통 및 부총통으로 당선됐다. 민진당은 대만 정치권의 집권당 중앙위원회가 집권 8년 만에 정당을 바꾼다는 관례를 깼다. 상대인 국민당 후보 허우유이(御玉瑞)와 자오샤오캉(趙少康)은 467만표, 득표율 33.49%로 2위를 차지했다. 인민당의 커웬제(共文治)와 우신잉(吳新英)은 369만표, 26.46%의 득표율
현재 중국은 반도체, 우주항공, 신에너지차, 원자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 진입을 목표로 이른바 굴기(崛起)를 실현 중이다. 그 중 원전 분야는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자주화율이 이미 90%를 돌파했으며 동시에 40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는 등 원전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6기(총 설비용량 39만1699MWe) 가운데 중국은 55기(5만3286MWe)로 미국(93기, 9만5835MWe), 프랑스(56기, 6만1370MWe)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한국의 가동 원전 25기(2만4489MWe)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위상은 더 올라간다. 전 세계 건설 원전의 약 40%(59기 중 24기)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에 올라있다. 향후 10여년 간 중국 동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100기 이상의 원전이 새로 만들어지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원전 가동 1위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대기오염 주범 석탄발전소의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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