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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中,교통벌점 온라인교육으로 감경. 한국은? 아직 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중국 올 1월부터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시행, 정부시책 온라인화 중국이 훨씬 진취적.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3개월만에 15만 8천명이 혜택.

 

중국 공안부가 올 1월부터,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받은 운전자들에게 교통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실시한지 3달만에 15만 8천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12만명이 면허정지와 취소위기 넘겼다고 신화사는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충칭(四), 쓰촨(深圳川), 광둥(廣東) 3대 인구밀집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그런데 운전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매우 긍정적이어서,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으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신화사가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월초,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와 구제를 위한 교육제도와 교통안전 서비스, 그리고 렌터카를 비롯한 차량차적 신고등 민원이 많은 6대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감한 개선안을 발표한 바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차적지 변경도 이미 32만 6000명의 차주들이 전입지에서 직접 신고를 마쳤고, 렌터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기간에 생긴 벌점신고와 벌금납부 2만 3000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한국은 5G 인터넷 온라인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정부 24'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잠들지 않은 정부라는 뜻으로 온라인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교육 학원들에서 다 하고 있는 온라인 영상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운전자들의 벌점감경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집행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서울에서는 양재와 도봉 교육장 두 군데서만 진행하고, 각 지방마다는 해당지역의 공단지사교육장에서 진행한다.

 

멀기도 하지만 현장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하루 또는 이틀을 결근하거나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다.

 

또 돈도 든다. 면허정지 벌점 40점에 가까운 운전자들은 4시간 교육을 받는데 24.000원을 내야한다.

 

이미 40점이 됐거나 넘긴 운전자들은 이틀간 현장교육을 받는데, 좀 더 많은 3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것도 5월 4일 현재, 두 곳다 교육 수강 예약이 다 마감돼 6월에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5G도 더 늦게 시작했고, 인구도 무척많은데 올해 1월부터 교통벌점감경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해, 수 십만명의 운전자가 시간적 금전적 혜택을 보고 있다.

  

얘기 나온 김에 운전자들엑 참고하시라고 한국과 중국의 벌점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은 교통법규위반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정지 40일의 처분을 받는다.

 

신호위반 한 번이면 15점, 속도위반이 20킬로미터 이상이면 역시 15점 벌점이 부과된다.

 

중앙선위반과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시는 더 무거워 30점의 벌점이 매겨진다. 여기에 차선변경위반 10점 더하면 금방 면허정지이다. 

 

면허정지 벌점 40점에 이르기 전에  예약을 통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육장에 출석해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비용 24.000원 도 자부담이다.

 

이미 40점이상이 된 운전자들은 이틀 교육에 교육비용는 36,000자부담이다.

 

참고로 중국은 12점 만점? 의 벌점제도를 운영한다. 

 

신호위반 한건에 벌점이 6점이나 된다. 2013년까지는 신호위반이 3점이었는데, 점차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차량의 성능도 좋아 속도가 높아지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두배로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교통법규위반의 종류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거의 똑같은 강도로 운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쨋든, 18세부터 6-70대 이르는 다양한 세대들이, 수백명씩 한 강당에서, 어쨋든 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 몇점을 감경받고자, 귀에도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교육을 받느라 한편에선 졸고 한편에선 다른 책을 보고 잡담하고 하면서, 하루 혹은 이틀을 허비하는 풍경이, 어쩐지 온라인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만약 올가을 코로나19 라도 다시 오면, 이 보수교육도 중단 될 것이지만...

 

박청로 기자 parkchungro@kochina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