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만날까

APEC 취소로 무역협상 난관…지적권 등 핵심 의제 합의 어려워

 

칠레가 APEC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개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경재일보는 1일 칠레의 APEC회의 취소로 애초 계획된 미중 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과 다른 장소에서 미중무역 협정을 달성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회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미중무역전 첫 단계협의가 예정됐지만, 이것은 트럼프 첫 임기 안에 마지막 협의가 될 수도 있다. 첫 전이 결성전이다.

 

우선 제2 단계 협상은 첫 단계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시간도 제약적이다. 미중 무역협상 첫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농산품을 구매하여 미국 관세 부과 포기 명분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기업 보조금, 기술전이, 경제구조 등 어려운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 어려운 문제들이 뒤에 협상에서는 피할 수 없고, 난이도는 첫 단계협상이 달성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뒤 단계의 협상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측 핵심 요구, 즉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핵심 요구가 국가발전 권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공간이 거의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면제를 동의 했다면, 정부에서 약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트럼프의 오락가락으로 후속 협상에 대한 중국의 의욕이 꺾이고, 트럼프의 내년 재선이 확실치도 않다.

 

최근 중국 측에 미국과 전면 협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암시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협의를 수시 파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유 중 하니 일 수 있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