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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함식에 처음으로 중국 초청...1894 갑오전쟁 패전이후 중국 해군의 위상 완전한 회복을 의미

지소미아 폐기 등 갈등 겪는 한국 해군은 명단서 제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신 중국 해군을 14일 열리는 사가미만 국제 관함식에 초청했다.

극동 아시아의 정세는 냉전 구도를 보일 수록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진다. 한 쪽과 가까워지면 다른 한 쪽과는 멀어지게 된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극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을 소외시키는 데 앞장 서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무라 히로시(山村浩) 일본 해상막료장(海上幕僚长)이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10월14일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한국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마무라 막료장은 "방위성과 자위대는 초청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갈등은 한국 군함이 일본 자위대 비행기에 대해 사격 통제용 레이더로 조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 해군의 관함식 불참은 한일간 균열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义伟) 일본 관방 장관도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는 계속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을 초청할 환경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마무라 막료장은 한국 해군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방위성과 자위대의 결정"이라며, 총리관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함식에는 중국이외에 캐나다와 싱가포르, 영국, 미국, 호주, 인도 등 7개국이 참가한다.

중국은 이번 처음으로 관함식에 참여하게 됐다. 과거 갑오년 1894년 중국 북양함대가 일본 해군에 의해 괴멸된 이래 중국 해군이 완전히 그 위상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대 일본은 발빠른 개화정책으로 아시아의 첫 강대국으로 발돋음하고 있었고, 중국은 청나라의 뒤늦은 개화 정책으로 서구 열강의 압박과 침탈 속에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자 힘쓰고 있었다. 당대 조선은 이 같은 국제변화를 모르고 자신의 운명을 일본의 손에 맡기고 만다.

 

2019년 극동아시아는 다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중국이 새롭게 굴기하면서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극동아시아 정세에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냉전시대 러시아의 남하에 맞서 한미일이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방어막을 구축했었다.

 

그러나 포스트 냉전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국제관계들이 수립되고 있다. 러시아의 약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은 과거 구소련과 달리 한국,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서 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 패권은 다투지 않지만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중국은 견제하려 하고 있다. 그 것은 중국 굴기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일본의 관함식에서 보여주듯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견제는 아시아 각국과 맺은 경제관계를 이용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아시아에서 중국이 원인인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반대로 이번 관함식처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국제 교류도 나타난다. 간단히 아시아 외교가 갈수록 변화의 중심에서고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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