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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중국인을 떨게하는 중국 당국의 3세대 신분증 도입 계획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는 신분증이 중국에서 도입된다. 신분증 지문을 등록하면, 물건도 사고 집의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제 3세대 신분증 도입 방안이 화제다.
도입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입장에서 사회 감시가 더욱 조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분증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칩을 통해 은행 등 금융정보는 물론, 회사 신분증 등까지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의도다. 주목되는 것은 위치 기능과 신분확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신분증은 위치 확인 기능이 있어, 분실시 바로 중국 공안 관련 인터넷 망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만약 범죄에 연루돼 실종되는 경우 역시 신분증 소지자의 종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분증의 지문 등 신원 확인 기능은 최근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개인 신분증명을 더욱 쉽고 안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빅브라더’로 유명한 중국 공산당이 더욱 조밀하게 사회 구성원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욕구가 출현, 공산 독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뿌리인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변방의 소수민족들의 자주의식 고취도 중국 당국이 두려워하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신장에서 과거 우리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재교육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체제 주민을 재교육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만 100만 명 가량의 위구르족 주민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대학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신분증 도입에 대한 방안이 인터넷에 떠돌자,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감시기능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뭘 더 바라나?”, “위치확인 기능이라니? 너무 무섭군.”, “왜? 아예 자동 감청 기능까지 넣지 그래? 도대체 해도 너무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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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거부에도 광고 문자 보낸 공연장 법적 재제 받아
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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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