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문제다. 중국과 서구 사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하지만, 서구 사회 입장은 다르다. 중국이 '일국양제', 즉 홍콩의 정치적 자치권을 약속하고 영국에게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최근 중국의 홍콩 선거법 개편이 1984년 맺은 홍콩반환협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전부터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3일(현지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라브 대변인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홍콩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강요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영국과 중국 간의 공동선언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 외무장관은 지난해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영국해외시민여권을 보유한 홍콩 시민 약 30만명의 거주 가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조치가 공동선언에 불복종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로 홍콩 선거제도 개편 계획을 통과시켰다. 홍콩 내 친중 지역의 대표 수를 대거 늘리는 게 요체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홍콩 내 반중국 세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전보다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NN은 지난 11일 중국 전인대가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홍콩 내 국민 지도자 선출 능력이 더욱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전인대에 참석한 대표는 총 2896명으로 이중 찬성은 2895표에 달했다. 기권 1표를 제외하고 모두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한 것이다. CNN은 “전인대에서 투표는 대체로 의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며 “대표들은 지도자들이 제출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평했다. 개편안은 홍콩 의회 내 의석을 70석에서 90석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친중 성향을 띄는 지역구와 직능대표 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또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된다. 단 반중 성향을 띄는 구의회 선거인단 117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개편안 초안은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가 ‘쿼드 동맹’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평을 지난 9일 내놨다. 쿼드 동맹은 미국·호주·인도·일본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이달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자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서운함이 깃든 논평이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계기로 구성된 안보대화 기구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됐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회원국들이 미국의 계획에 얽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시도는 실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원국 간 지향점이 달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장관이 첫 방문국 중 하나로 인도를 거론한 점을 미뤄 미국이 인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인도가 각자의 이익을 중시해 활발히 교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인도는 미국의 보조를 받는 동맹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동맹을 통한 자본적 이익과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중국도 백신 여권 시스템을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한 각국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의 도이치벨레 등 외신은 지난 9일 중국이 입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여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여권 시스템이란 입국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의 QR코드 인증을 통해 카페 등 공공장소 이용자들의 동선을 기록하는 것과 비슷하다. 백신 여권은 접종 여부뿐만 아니라 백신 제조사, 접종일, 백신 모델, 코로나19 검사 결과까지 보여준다. 검사 결과는 종이 형태로도 출력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이 ‘국제 건강 증명서’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백신 여권을 통해 국가 간 이동과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 측은 백신 여권이 “세계 경제 회복과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포된다”고 했다. 현재 백신 여권은 중국 국민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비슷한 서비스를 허가할지를 검토 중이다. EU는 ‘그린패스’라는 이름으로 백신 인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이 발빠르게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다. 중국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이웃국들에게 무상지원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대상이 주로 군부여서 주목된다. 중국이 자국산 개발 코로나 백신을 캄보디아등 동남아시아의 우방국의 군대에 무상지원을 시작하면서 전통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고 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시노팜을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맹방인 캄보디아에 자국산 백신 백 만명 분을 무상지원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60만 번의 접종분량을 지난 7일 캄보디아에 보냈고, 캄보디아의 프놈펜공항에서 훈센총리에게 캅보디아주재 중국대사가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무상 공급되는 중국산 시노팜 백신은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군대에 보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날 훈센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와 중국산 백신을 전달받는 장면은, 캄보디아 텔레비젼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신화통신과 캄보디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상으로 공급할 중국산 코로나19백신은 모두 100만 번 접종할 수
중국이 최근 자국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간섭’이라고 표현하며 불간섭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CNBC는 지난 7일(현지시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 기간에 미-중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은 지난 1윌 임기가 종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고조돼왔다. 이어 등장한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을 ‘경쟁자’라 부르고 대만·홍콩·신장·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우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우려를 표한 문제들이 자국 내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왕 부장은 “우선 쌍방(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에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불합리한 모든 제한을 가능한 빨리 철폐하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학대를 저지른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대만 독립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국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 받은 최근 중국의 홍콩 선거제도 개편 시도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중국 IT
중국이 홍콩 선거인단 수를 변경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친정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5일 CNN 등 외신들은 중국이 홍콩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에 “중국이 반자치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 선거인단의 규모, 구성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홍콩에선 선거인단 1200명의 간선 투표를 거쳐 행정장관을 뽑고 있다. 이 중 반중 성향을 지닌 이들의 비중을 줄이고, 선거인단 수를 1500명으로 늘려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은 지난주 홍콩 선거제도 개편이 홍콩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해 ‘한 국가 안에 두 체제를 유지한다’는 ‘일국양제’를 지키지 않는고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올해 홍콩 선거제도 개편 역시 부정적인 평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코로나19 치료를 목적으로 중국 전통 의약품 3종류의 판매를 승인했다. 과거 중국은 사스 때에도 자국 전통의약에 기반한 치료제를 개발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전통의학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엿보게 한다. 지난 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품 관리당국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3개 제품에 대해 특별 승인 절차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들이 고대 중국에서부터 처방됐다며 “최전선에 있는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로부터 선별됐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이번에 선별된 세 의약품은 ‘폐 청결과 해독 과립’, ‘습기 제거 및 해독 과립’, ‘폐 확장 및 해독 과립’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이전부터 전통 의약품의 효과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CNN은 “전통 의약품들이 수백년 동안 사용됐지만, 기대 효과를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전통 의약품을 긍정적으로 평하면서 최근 관련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전통 의약품 관련 국가 회의에서 “전통 의학은 국가와 민족의 지혜를 집약한 중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 양회가 4일 열린다. 올해는 공산당 집권 100주년과 14번째 중국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로, 이번 양회엔 유독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NBC는 4일 양회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번 양회에선 고용 목표치와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금요일부터 연례 총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총회에선 GDP, 고용 등 성장 목표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하지만 지난해 양회에서 경제성장 목표치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에도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리강 류 시티 리서치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GDP 목표치는 7%를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2010년 GDP의 두배를 달성하겠다는 중국 각 성과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에 기반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도 나올 전망이다. 홍콩과 마카오의 사무국장인 시아 바오롱은 홍콩의 선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
중국 내 고령화 문제 해결이 기존 인구 제한 정책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구조 개편, 임금 인상 등 경제 전방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고수한 산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NBC는 지난 1일(국내시간)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고령화 대비 정책이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학자들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지웨이 핀포인트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을 없앨 경우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 다른 분야에 보다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경제는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제조업에 의지하고 있다. CNBC는 “임금이 상승할 경우 중국 공장에 대한 수요가 줄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기술을 갖추게 돼 국가가 보다 개혁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앨리샤 가르시아 헤레로 나티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
UPDATE: 2025년 05월 09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