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굴기에 맞서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을 목표로 한 무역정책 기본 구상을 내놨다. 일단 중국이 미 제품을 더 구매하도록 하는 압박의 기본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넘게 준비해온 대중 무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의무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를 비롯한 대중 무역 압박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에 나서는 대신 유럽, 일본, 호주 등 핵심 동맹과 협력해 중국의 변화를 밖에서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와 달라진 대목이다. 동맹과의 공동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신해 동맹을 무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독단주의를 내세웠다. 국제 사회 외교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미국 스스로가 약해지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아쉽게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개발에 매년 약 100조 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3년 이후 5년간 매년 평균 854억 달러(약 100조 원)의 개발금융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조달 자금을 의미한다. 중국의 개발금융 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미국의 370억 달러(약 44조 원)보다 두 배 이상 컸다. SCMP는 "10년 전만해도 양국 개발금융 규모가 비슷했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후 그 차이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에이드데이터’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대일로 참여국 중 40여 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를 중국 정부에 지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돈독한 라오스의 경우 대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30%에 달한다. 보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건조된 선박 기준으로 중국의 해양탐사선은 64척이다. 섬나라인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에 달한다. 중국이 해양탐사선 건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하나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전 세계 바다에서의 적극적인 탐사 활동을 통한 해양권익의 극대화다. 6일 중국의 최신 해양탐사선 스옌(實驗) 6호가 남중국해를 향해 첫 출항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광저우를 출발한 스옌 6호가 광둥성 주장(珠江) 어귀와 남중국해 북부에서 중요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건조 비용 5억 위안(약 850억원)이 투입된 스옌 6호는 배수량 3천990t, 최대 승무원 정원 60명 규모로 두 달 동안 바다에서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지진, 지구물리학 관련 연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남중국해 과학탐사 선단의 주력인 스옌 6호가 중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CMP는 "2012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중국이 '중화민족 부흥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탈레반 문제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철수를 했는데, 왜 중국이 고민을 할까?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중국 동북부와 가깝다. 중국 동북부는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이 활동하는 곳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과 성격이 비슷하다. 탈레반은 이슬람 무장 게릴라 운동이다. 탈레반이 ETIM의 활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ETIM가 테러 활동을 시작하면 전 중국이 혼란에 빠진다. 여기에 위구르 지역에는 전통 불교인 라마교의 분리독립 주장도 강하다. 그동안 중국은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중국화를 진행해 서구에게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탈레반의 자신들의 무장 게릴라 방식을 ETIM에 전하면 이 위구르 지역 상황이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중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파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 있다. 이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유럽과 중동으로 바로 가는 철로 개발 사업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는 적지 않은 희토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백신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올 한 해 국제사회 총 2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을 약속했다. 6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제1차 회의 서면 연설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올 한해 중국은 전세계에 20억 회분(1월부터 이미 지원한 분량 포함)의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분배하기 위해 코백스(COVAX·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개도국 백신 지원 프로젝트)에 1억 달러(1천143억 원)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주최했다. 진행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맡았다. 시 주석의 연설은 서면으로 전해졌고 왕이 부장이 대독했다. 중국은 시노백(Sinovac·科興中維), 시노팜(중국의약그룹) 등 자국 2개 제약사에서 독자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현재까지 자국 내에서 15억 회분 이상 접종했다고 밝히고 있다. 백신 외교에도 적극 나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7억7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수출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래 첫번째 수출이다. 중국 억제 정책을 강하게 펴는 미국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타이완의 요새화'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은 당일 타이완에 7억5천만 달러(8천580억 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 수출되는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천700개 등이다. 수출 무기 항목에서도 보듯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낙후된 타이완의 포병 능력을 현대화하는 게 초점이다. 타이완은 중국에 가장 가까운 섬이다. 이 곳에 포격을 하면 당장 중국 내륙이 영향을 받는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등도 이번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타이완 포병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타이완 포병의 주력 무기는 M109 자주포의 초기 모델인 M109A2, M109A5였다. 가장 최신이라는 자주포인 M109A5도 과거 21년
중국이 미얀마·베트남·라오스와의 접경지대를 따라 500㎞에 이르는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람 등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는 세계 각국의 교류를 차단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도 코로나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윈난(雲南)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들 국가와의 접경지역을 따라 장벽을 구축하고 자경단을 조직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미얀마·베트남·라오스로부터의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한 감시다. 해당 지역은 평소에도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의 쉬운 통로로 이용돼왔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중국 당국이 아예 장벽을 쌓아 이동을 완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 창궐로 윈난성 루이리(瑞麗)시는 지금껏 네 차례 봉쇄됐었다. 당시 코로나 유행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인해 감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지난해 9월 봉쇄는 미얀마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과 관련됐다고 중국 윈난성 정부는 보고 있다. 윈난성 정부는 사건 이후 접경지대를 따라 철조망과 금속울타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500㎞에 이르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폐간과 홍콩 사회의 자유 침해에 대응해 관련자 제재 및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흑백을 전도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규칙을 어긴 것"이라면서 "내정 간섭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함께 결사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1년 만에 홍콩 내 법치 질서가 회복되고 정상화가 가속되고 있다면서 "홍콩 경찰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개인과 회사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중국의 내정으로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홍콩 문제에 개입하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도 실현될 수 없으며 제재를 부추기면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중국이 스포츠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면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의 준비와 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중국 보란 듯이 달라이 라마의 생일 축하 전화를 했다.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실질적 지배를 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가 존재해 해당 지역민들이 반중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런 달라이 라마에게 공개적인 축하전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모디 총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달라이 라마의 86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전화 통화했다"고 공개했다. 트위터에서 모디 총리는 "그가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P통신은 "모디 총리가 2014년 취임 후 달라이 라마와 대화한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모디 총리가 공개적으로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축하한 것도 수년 만에 처음이다.모디 정부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외면적으로는 티베트 망명 정부와 다소 거리를 뒀다.티베트 망명정부는 지난 2018년 초 뉴델리에서 인도 망명 60주년 사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열려고 했으나 인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행사는 이듬해인 2019년 뉴델리가 아닌 다람살라에서 열렸지만 인도 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인도의 이 같은 태
중국이 자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면 강력 반발했다.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6일 자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거부 조치와 관련,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문교류는 중미관계의 기초이고, 학술교육과 과학기술 교류는 인문교류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자 제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악습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치는 중국 유학생들의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양국 인문 교류와 교육 협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은 '엄중한 교섭'이란 용어를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사용한다. 공식적인 항의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봐 맞대응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앞서 미국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에 대해 대통령령 10043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대통령령 10043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포고령이다.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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