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가 의외로 화제의 인물 없이 끝났다. 최근 중국 선전당국의 새로운 방침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다. 중국 양회가 지난 15일 총리 기자회견까지 모든 일정이 종료됐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번 양회는 정말 잡음 없이 지났다는 점이다. 본래 중국에서는 ‘雷人’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면 ‘번개 맞은 이’ 혹 ‘번개 같은 이’ 정도 보면 된다. 주로 양회에서 정말 엉뚱한 말을 해 중국민은 물론이고 양회를 지켜보는 외국인들을 황당하는 게 만드는 중국 관료들을 이야기한다. 올해는 이런 인물이 없었다. 또 중국 당국이 노력을 한 탓인지, 헤프닝을 통해 유명해지는 인물도 없었다. 지난해만해도 남색여와 홍색녀가 화제였다. 홍색의 정장을 한 여기자가 중국 당국자를 한껏 치켜세우며 질의를 하는데, 옆에 선 남색 정장의 여기자가 황당하다는 듯 홍색 정장의 여기자 상하를 훑어보는 장면이 연출됐다. 홍색 여기자의 질의 방식은 질문을 빙자해 중국 당국자를 잔뜩 칭찬한 뒤, 당국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이었다. 당시 장면은 중국 CC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고, 전국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모두 패러디를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나중에 네
지난 11일, 외교부 대변인 루캉(陸慷)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캐나다 기업 유채씨 수입을 중단 한 것은 정상적인 검역 안전방비로, 중국의 해당 법률과 법규와 국제관례에 부합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일간지 The Globe and Mail 보도는“중국이 캐나다 유채씨 수입을 중단한 것은 핑계이고 허위적이라며 본 사건은 유채씨와 상관없이 중국 측이 캐나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유채씨 수입 중단의 이유는 ‘유해생물 검출’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례 기자회견에서 루캉은 “최근 중국 세관이 캐나다산 유채씨에서 여러 가지 검역성 유해생물이 여러 번 검출됐다”며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세관 총서는 3월 1일부터 상기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캐나다 한 회사의 유채씨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미 해당 상황을 캐나다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루캉은 “중국 농업생산과 생태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직책”이라며 “중국 세관이 상기 조치를 취한 것은 정상적인 검역안전방비로 합리적이며 해당 법률과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美와 갈등·경기침체‘내우외환’ 안정·현실적 경제노선 강조할듯 성장률 목표치 6%대 초반 예상 지재권 보호 등 입법화 나설듯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심화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3일부터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얼굴)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양회에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일치단결을 촉구하며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중국 관영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서며 사실상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였다.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규모 감세와 재정 확대 등의 선제적 경기 부양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중국 제조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의 지표가 악화했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8년 만의 최저치인 6.6%까지 하락했다.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례적으로 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을 진행된다. 회담은 열리기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 글을 독자들에게 읽힐 즈음엔 이미 회담의 결과도 나왔을 것이다. 감히 결과를 예측컨대 90점짜리다. 좋은 데 회담의 마침표를 찍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래 북핵 문제가 그랬다. 과거에도 냉온탕을 되풀이 해 오갔던 사례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북은 그런 냉온탕으로 오가며 꾸준히 핵기술의 진보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사실 그래서 북핵문제는 이제 극단적 수단이 아니면 막기 어려운 수준까지 다달았다. 이번 회담은 또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잊은 듯 보이지만, 이번 북미회담은 결국 한국과 미국, 특히 중국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다. 정말 북한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압박을 했다. 다시 말하지만 북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핵을 포기 하지 않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 국제사회 수많은 핍박에도 북은 악착같이 핵을 고집했다. 수차례 국제사회를 속이고,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끝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북은 핵기술만 보유한
다른 하나는 지난 12일 이뤄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공작보고서다. 중국에서 공작은 업무라는 뜻이다.한국식 어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그저 업무보고서다.이 업무보고서가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인민을 보호하겠다”고 해왔던 표현이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바뀐 것이다. 인민과 인권의 차이다. 중국에서는 한 때 당성과 인민성이 충돌한 적이 있다. 당성을 간단히 당원으로 요구되는 성격, 심리 등을 말한다. 인민성은 인민으로서 요구되는 심리 성격이다. ‘당성이 앞서냐, 인민성이 앞서느냐’는 게 중국 공산당 초기의 논쟁이었다. 당시 당은 인민을 영도하는 조직이니, 당성이 인민성을 앞서는 게 맞았다. 당원은 순수하게 인민을 위해 인민을 옳은 길로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덩샤오핑 이후 당성은 인민성과 같다. 당이 인민을 대표해 위하기 때문에 인민이 원하는 것으로 인민을 위하겠다는 것이다. 간단히 극좌의 수도사같은 당원이 인민을 고통스럽게 하느니, 인민이 원하는 먹을 것을 중시하는 당이 되겠다는 의미다. 당은 그 뒤 인민을 대표하고, 그 인민에는 과거 농민과 노동자뿐 아니라 자본주의자까지 포함하게 됐다. 그럼 이제 인민과 인권의 차이다. 중국은 대표적인 전체
2조 위안의 감세는 중앙집권도 강화하고, 경제부흥도 유발하는 공산당에게 일석이조의 묘책이다. 중국 양회가 마무리 단계다.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2가지 조치가 주목된다. 하나는 중국 당국의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민을 인권으로 대체’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공작보고서다. 먼저 감세조치를 보자. 중국 당국의 감세는 중화권 매체인 보쉰이 지적하듯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조치여서 주목된다. 사실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이 현 난관을 기회로 삼는 일대 묘책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 당국이 실행키로한 감세조치다. 중국 당국은 제조업에 대해 현행 16%의 부가가치세율을 앞으로 13%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교통운수업과 건축 등의 업종에 대한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9%로 인하했다.이와함께 기본 양로보험금의 기업부담을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세원이다. 무엇보다 이 세금은 중앙과 지방이 50대50으로 나눈다는 데 있다. 즉 이번 중국 정부의 감세조치는 중앙에 타격일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재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24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25일 홍콩 보궐선거에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범민주파 후보가 패배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전날 가오룽 서부 선거구에서 치러진 입법회(국회) 보궐선거에서 친중파인 천카이신(陳凱欣) 후보가 범민주파 리줘런(李卓人)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투표율은 44.4%로, 천 당선자는 10만6천457표를 얻어 리 후보를 1만3천410표 차이로 앞섰다. 천 당선자는 중국과 대립하는 범민주파를 겨냥한 듯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의 승리는 유권자들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그들의 복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16년 9월 입법회 선거 당선자들의 의원 선서식에서 6명의 범민주파 의원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선서식에서 이들 의원은 2014년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상징인 우산을 든 채 선서하는 등의 행위로 중국을 자극했다. 이에 중국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진정성 있는
사진 출처: DW 뉴스 24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했다.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냉혹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마무리되어가는 24일 오후 11시(현지시간) 현재 6개 직할시 중 타오위안(桃園)과 타이난(臺南)에서만 민진당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들은 신베이(新北), 타이중(臺中), 가오슝(高雄) 3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국민당의 가오슝 시장 후보 한궈위(韓國瑜)의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민진당이 20년간 장악해온 가오슝을 국민당에 넘겨주게 된 점은 민진당에 뼈아픈 대목이다. 150만 표 이상이 개표된 가운데 한 후보는 민진당의 천치마이(陳其邁) 후보를 14만 표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한 후보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무소속 커원저(柯文哲) 현 시장이 국민당 딩서우중(丁守中) 후보를 0.6%포인트가량
사진 출처: DW 뉴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대만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2020년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전초전이어서 집권당인 민진당과 재기를 노리는 국민당이 치열한 '혈전'을 치르고 있다. 19일 대만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018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타이베이(臺北)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1천여명이 선발된다. 9개 투표가 동시에 진행돼 대만에서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주로 '구합일(九合一) 선거'라고 부른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후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다. '탈중국화'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한 차이 총통에 대한 첫 중간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면서 양안관계(중국 본토와 대만의 관계)는 급랭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사진 출처: 인민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상과 3국간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지 않도록 세 나라 간 협조를 당부했다. 또 각국이 당면한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농업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농촌 진흥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농업·농촌 개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3국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농업·농촌 발전 경험, 농산물 안전성, 농촌 생태계 보전, 농촌문화 교류 분야 국제워크숍,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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