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갈등·경기침체‘내우외환’ 안정·현실적 경제노선 강조할듯 성장률 목표치 6%대 초반 예상 지재권 보호 등 입법화 나설듯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심화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3일부터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얼굴)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양회에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일치단결을 촉구하며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중국 관영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서며 사실상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였다.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규모 감세와 재정 확대 등의 선제적 경기 부양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중국 제조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의 지표가 악화했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8년 만의 최저치인 6.6%까지 하락했다.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연말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열지도 못하고 새해를 맞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사회 동요위기를 맞게 됐다”며 “시 주석이 자신의 책임론을 의식해 올해 초 핵심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간부들의 정신적 나약함과 능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이번 양회에서 공산당의 영도 강화와 함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노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대 초반으로 잡으면서도 질적 성장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은 “고품질 성장, 금융 리스크 방지, 환경오염 개선, 빈곤 퇴치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분쟁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입법화 작업도 예상된다. 한편 미·중이 상호 관세 철회에 대한 적극 검토에 들어가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WSJ는 3일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 역시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 27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