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후보도 경선으로 뽑는다는 뉴스가 춤을 춘다. 다수당 의원 가운데 다선(多選) 우선, 공동 선수(選數)엔 연장자 우선이란 미풍양속적 관례(원칙)를 헌신짝처럼 버린 채, 개혁이란 양가죽을 쓰고 계파이익을 관철하겠다는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양상이다. 대통령 임기에 쫓겨 허겁지겁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이어 ‘얼마나 겁나고 급하면…’이라는 의문이 나오게 하는 이유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양심도 찾아보기 힘든 ‘표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게 암묵적인 합의였고, 지금까지 별다른 잡음 없이 지켜져 왔다. 그런 국회의장마저 당내 계파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선을 치러 뽑겠다는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에 다수계파의 탐욕이라는 비판은 아랑곳하지 하지 않는다. 독점의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독점/ 如心 홍찬선 허파에 바람이 들고 간이 돼지처럼 부으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외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고 새 역사는 변두리에서 만들어지듯 말, 보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하루 전이었다. 묘한 시간의 도발이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종류를 섞어가면서 발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누가 봐도 발사 시험이라고 보기 힘들다. 간단히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도발이다. 한 마디로 'X먹어라'는 의미다. 미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전날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적 지원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 확인했다. 미국의 의미도 단순하다. '북한 주민이 미운 건 아냐, 김정은이 문제야'는 것이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발사한 미사일 수가 23발에 달한다. 미국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지적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 결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를 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현재 남북 문제는 고착상태를 벗어나 악화일로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은 북미 평화협정 등을 강하게 추진했으나 미국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나친 친북 정책으로 내부의 반발만 불렀다. 실제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 태도를
"타이완이 침공 당하면, 군사 개입 하시겠습니까?" "예스" 질문은 기자가, 답은 다른 이가 아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했다. 무게가 다르다. 최근 방한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2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장에서 질의 답변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장 난리가 났다. 중국은 반발했고, 미국 부가 설명에 바빴다. 다음은 최근 전해진 소식 가운데 하나다. "2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국 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친후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원 차이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파장의 확대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대만관계법을 언급하면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정책과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채차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원 차이나’ 정책에 합의하고 서명했지만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을 무력으로 지키겠다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환영한다고 성명을
"중국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일 신규 감염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최근 전한 중국 소식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 공략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하이가 오랜 봉쇄를 끝내려고 하는 순간에 베이징이 다시 코로나 공략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2일 현재 베이징의 감염자 수는 99명(무증상 감염 16명 포함)으로 100명에서 1명이 모자란다.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게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베이징은 지난달 25일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래 그래도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30∼70명대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더욱 확산세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신규 확진은 봉쇄 통제 지역이외에서 발생해 주목된다. 무려 17명의 감염자가 통제 지역 이외에서 나왔다. 이에 베이징 현지에서는 이러다 베이징이 ‘제2의 상하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 봉쇄는 수도의 봉쇄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상하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국가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인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적지 않은 수확을 거뒀다는 게 국내외 여론의 분석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면서 한국 주요 기업들에게 투자 약속을 받아냈는 데, 이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미 상·하원, 주지사 등을 재선출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SDI와 스텔란티스는 24일 미국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PSA그룹이 합병해 지난해 출범한 완성차 회사다. 산하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지프, 마세라티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 앞서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 캠퍼스)을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삼성이 우리 상무부와 협력,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22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한 소식이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하면서 구체화 됐다. 성격은 경제통상 협력체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와 반부패가 한 축인 게 눈에 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항목이다. 한국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IPEF 가입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대립 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우려 자체가 좀 섣부르다는 게 또 다른 지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통상에 유리한 모든 협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미국이 주도한 것에 가입하면 중국 주도하는 것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저 이분법과 대립구도밖에 모르는 이들의 분석일수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물론 중국 당국은 한국의 친미 성향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74년 동안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막판 힘겨루기를 뚫고 새로 열린 ‘용산시대’는 정권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뀐 것은 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했다. 평등이나 복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로 시작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강조한 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자유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분수효과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낙수효과에 기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如心 홍찬선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넘쳐 아래로 흐르고 두 개가 하나 보다 많고 좋다는 건 세 살
북한이 결국 코로나19에 봉쇄 방역 장벽이 뚫리고 말았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 전역에서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 중이다. 북한 인근 지역에서 자원 봉사 의료진을 모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말이 자원이지, 사실상 할당 징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도 지원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지원은 달갑지 않다는 태도다. 최근 불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기구는 물론 인도적 지원 사업 파트너였던 대북협력 단체들에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에도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운영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은 북한 측의 지원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은 북한에 대한 지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나서는 움직임 역시 관측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태도는 외부 지원이 이어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탓으로 보인다고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의 하위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확인됐다. 이 변이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와 빠르게 세계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은 한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원조 오미크론을 밀어내고 지난 3월 우세종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 첫째주(2.27∼3.5) 확진자 중 BA.2 감염자 비중은 22.9%였으나 둘째 주(3.6∼12) 26.3%, 셋째 주(3.13∼19) 41.4%로 증가했다. 지난주(3.20∼3.26) 56.3%로 절반을 넘어섰다. 확실한 우세종이 된 것이다. 미국 상황도 비슷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3월말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2 변이 감염자 비중이 54.9%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인들은 가슴이 철렁거릴 수밖에 없다. 이웃인 한국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만 나오면 봉쇄를 하고 지역 방역을 펼치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번 봉쇄를 당하면 음식 공급도 원할치 않아 고생을 해야 한다. 업무는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집권 이후 몰두했던 중국 견제 방침에서도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는 빅스텝(기준금리 0.75%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에 전해진 미국 소식이다. 소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억제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고 관세율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전제도 달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무역전을 벌이며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이미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서민들의 생활에 압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면서 관세인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관세부과 대상을 줄였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철회는 중국과의 무역전에서 '패배'하는 모양새여서인지, 바이든 행정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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