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 19기 당중앙의 ‘6중전회’가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오는 11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6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결의의 공식 명칭은 ‘당의 100년 투쟁의 성과와 역사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결정을 밝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창당 이래 총 6차례 ‘6중전회’를 통한 당의 결의를 내놨다. 6차례 모두 중국 공산당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 혹은 분리지점에서 당이 하나로 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지난 2001년 9월 26일 제15기 6중전회는 '당의 태도확립 개선과 강화를 위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내놨다. 당시는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으로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로 ‘사회주의 건설’의 가치보다 ‘발전’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하는데, 먼저 발전부터 하고 보자는 의식이 만연했고 당 행정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당 중앙은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고민해 결의를 발표했다. 쉽게 말해 6중전회의 주요 토론 내용은
10월 10일(쌍십절)은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토대가 된 신해혁명 기념일이다. 중국은 혁명기념일, 대만은 건국기념일로 부른다. 신해혁명은 지난 1911년 일어났다. 당시 청나라 마지막 황실은 신귀족내각을 조직하여 시대적 개혁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졌다. 무엇보다 이 내각은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철도 국유화를 시도했다. 신해혁명은 이 철도 국유화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시작했다. 가장 먼저 우창(武昌, 현재 후베이성 우한)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난다. 당시 우창 혁명파가 조직한 신군(新軍)의 부사관과 군사학교 학생들은 순식간에 후베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정부를 수립한다. 혁명의 불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 전국 각 성이 청나라 황실에서 독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독립한 17개 성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 신해혁명 기념일은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모두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해혁명 기념일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해혁명을 기념
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해 당에 복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공산당은 사회주의와 시장을 병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사회주의로 기우는 모양새다. 3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 주제는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이 당의 지도(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들에 대해 압박을 가해왔다. 사회 공헌을 강조하면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씩을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하고 나섰다. 일당 독재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서방국가들이 문제를 삼자, 이에 대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에 이어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26일 베이징(北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공산당의 역사사명과 행동가치'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가치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부주임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제도와 민주주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 하는데, 이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나라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실현할지는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중국식의 민주주의가 더 맞다는 것이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를 교조주의로 몰아세우며 '마오쩌둥 사상'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 대상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 등
중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현 중국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중국 가계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인데, 토지는 국가 것이고 건물 사용권만 시민이 행사한다. 대략 70년인 아파트 사용권은 현재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 학자 2명은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인공은 리스(李實) 교수와 양이신(楊一心) 연구원이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 예를 들어 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등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리 교수 등은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 이를
샤오캉(중산층) 사회 건설 성공을 선언한 중국 지도부가 차기 국정 목표인 '대동'(선진사회) 사회로의 매진을 위해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나섰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공동 부유'라는 개념을 내놨다. 모두가 다 잘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인 셈이다. 모두 개별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유'를 공동으로 나누자는 게 눈에 띄인다. 중국 전통의 '대동사회'의 사회주의적 버전인 셈이다. 1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은 계획 경제의 사회다. 국정 기조가 잡히면 모든 정책은 이에 맞춰 수렴해 변한다. 중국은 그동안 창당 100주년, 국가 건설 100주년 두개의 100년에 맞춰 첫 번째 100년에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에는 대동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는 최근 창당 100주면을 맞아 "빈민이 사라졌다"고 선언해 샤오캉 사회 건설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공식화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동사회 건설인데, 이번 국정기조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동사회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소
중국이 '샤오캉(小康) 사회' 백서를 발간했다. 샤오캉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의 단계 가운데 하나다. 빈민 없이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올해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왔다. 국가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국민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사는 대동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공산당은 이 두 목표를 '두개의 100년 목표'라고 칭하고 있다. 올해 샤오캉 사회 백서는 중국 공산당이 첫 번째 목표였던 샤오캉 사회 건설에 성공했음을 자축하는 것이다.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행정부에 해당) 신문판공실은 전날 '샤오캉 사회 전면 건설: 중국인권사업 발전의 휘황찬란한 페이지'라는 백서를 출판했다. 백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것은 세계 인권 사업 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중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근접하는 데 이들이 모두 빈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 발전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백서에서 공산당은 아울러 소강사회 전면 건설이 "인권의 기초를 다지고, 인권의 내실을 풍부하게 해 인권의 시야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를 공개 시찰했다. 2012년 집권 후 처음이다. 미국이 소수민족 인권문제 등으로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진 시찰이이어서 주목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1~23일 사흘간 라싸(拉薩)를 비롯한 티베트 곳곳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이 티베트 지배를 확고히 한 '시짱 평화 해방'(병합) 70주년을 축하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공식 방문은 부주석 신분이던 2011년 병합 60주년 당시에 이어 10년 만이다. 국가 주석에 오른 뒤는 처음이다. 중국 국가 주석들 가운데는 1990년 장쩌민(江澤民)에 이어 31년 만이다. 최근 티베트에 대한 인권 문제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특히 22일 티베트의 상징적 장소인 포탈라(布達拉)궁 광장 등을 방문했다. 포탈라 궁은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궁전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 인도에 망명해 티베트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을 시 주석이 찾은 것이다. 시 주석 찾은 포탈라궁에는 중국 오성홍기가 걸리고 중국공산당 100주년 조형물 및 '시
중국이 한국전쟁 참여를 미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전쟁은 항미원조전쟁이다. 미국에 대항에 승리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자연스럽게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전날 신화통신과 함께 공산당의 항일전쟁, 항미원조 전쟁 등에 관련한 10가지 '헛소문' 리스트를 발표했다. 특히 리스트에서 항미원조 전쟁과 관련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리스트는 우선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계획이 없었고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 대항 북한 지원) 전쟁은 국가를 보위하는 전쟁이 아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헛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스트는 "미 제국주의는 한반도 내전 발발을 구실로 동아시아 정세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함대를 파견해 대만해협에 침입하고 대만에 군을 주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은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을 중국과 북한의 국경까지 가져왔으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밝혔다. 이에 항미원조전쟁이 있었다는 게 리스트의 주장이었다. 리스트는 "중국 인민지원군은 주권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신형 정당제도는 가장 쥐를 잘 잡는 좋은 고양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쉬여우성(許又聲)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 겸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중국 신형 정당 제도' 백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 선생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을 수 있어야 좋은 고양이'라는 명언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백서를 펴내며 중국 정당 제도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쉬 부부장은 또 "중국이 실행하는 것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정치 협의 제도"라면서 "8개 민주당파는 공산당의 영도를 받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협력하는 참정 정당이며 공산당의 좋은 참모이자 조수, 동료다. 중국에는 반대당도 야당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당 제도는 당파 이익과 계급 이익, 지역 또는 집단 이익을 대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지 못 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폐단이 있다며 서방 등 다른 나라의 정당정치를 깎아내렸다. 중국에는 공산당 이외에 민주당파로 불리는 다른 정당이 있긴 하지만 공산당